또한 "금융공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도 6월 들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정부정책을 노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6월 집중투쟁을 통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에 앞서 22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병행할...
아울러 농협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노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월에는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의 총파업도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노조의 투쟁까지 맞물려 노·정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논평에 따르면 김형탁 전 위원장은 2004년 당시 흥국생명 노동조합 전임자로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에 파견된 상태였으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흥국생명으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복귀를 위한 싸움을 벌여왔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형탁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 71.0%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조가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분야를 물은 질문에 '고용안정'(61.0%), '복리후생증진'(17.8%) 등을 많이 꼽은 반면 '정치활동'을 든 응답은 0.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88.6%는 노조가 회사일과 무관하게 정치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져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전임 간부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활동의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학자금 지원액은 1300억원, 수혜자 1인당 기준으로 500만원으로 파악됐다.
297개 공공기관 중 207개기관에서 노조가 있으며 노조가 2개 있는 기관도 9개로 공공기관 노조총수는 216개로 파악됐다.
노조원수는 17만2000명으로 전체 구성원 중 65.8%가 가입돼 있고 노조전임자수는 155개 기관 총 519명으로 나타났다.
쌍용건설 노조는 상여금 100%, 결혼기념일·근로자의 날·창립기념일 축하 상품권 반납, 하계 유급 휴가와 미실시 휴무 임금 폐지 등 직원 임금 및 복지 축소, 노조 전임자 1명 축소 등에 합의했다.
이에 회사 경영진은 이미 임원 연봉 15~10% 반납과 전무 이하 전담 운전 기사 폐지, 해외 출장시 항공석 이코노미석 이용 등을 실시해왔다.
쌍용건설 김성한...
앞서 회사측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 팀장의 임금 반납(5%~20%), 노조 전임자 임금 5%를 반납했다.
전상호 생산본부장은 노동조합의 5년째 임금교섭을 위임하고, 현 경영여건을 고려해 단체교섭까지도 위임의 결단을 내린 것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노사가 일치 단결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달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자...
이어서 '비정규직, 복수노조·노조전임 등 법개정'(32.2%), '임금 인상과 동결을 둘러싼 갈등'(14.9%) 등도 지목됐다.
또한 올해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기업의 41.1%는 '불안정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42.6%가 '안정될 것'으로 답해 상반된 전망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투쟁 등으로 상급단체 차원에서는...
노조 관계자는 "1년 예산이 28억원 규모이고 이중 14억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 및 파업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비용 등 특별예산으로 적립했고, 5억원 정도는 금융노조 가입비여서 실제 예산은 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유흥비로 지적된 4200여만원 중에는 합당하게 지출된 일반 경비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 노사관계법상 사용자의 지부집단교섭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노조전임자 문제는 기업경쟁력에 부담이 되어 왔던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연내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파업 투쟁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금속 및 지부차원 임단협...
위해 배치전환, 혼류생산 등 신속한 합의 ▲단체협약을 노동조합 투쟁의 열매를 성문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신의원칙에 입각한 노사 쌍무적 약속으로의 패러다임 수정 ▲과도한 노동조합 편의제공(전임자, 노조지원)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활용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를 배려하는 제대로 된 사회 통합적 산별교섭의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우리나라의 올바른 노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아닌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하 노동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해야'란 책자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문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선거를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장은 공무원 노조와 각을 세우다가 노조의 보복을 받아 비리 발각으로 중도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 문제는 내년 국회에서 중요한 쟁점이자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9월 회사 매각설 때문에 결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말하고 "조합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 핵심요구사항인 노조 및 노조전임자 인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화' 추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노동부는 사이코패스적 노동조합 말살정책을 당장 중지하라"며 강력 저항할 뜻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노동부가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전혀...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주요 사례를 보면,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에 대해 8억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월차 휴가 폐지 보전수당으로 62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4억8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청원경찰 및 기사의 자체 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도 42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임차사택...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임직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21억5000만원 ▲사택 및 콘도 회원권 구입 18억1000만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억5000만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49억7000만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에 따른 이자손실 27억원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1억4000만원 등을 꼽았다.
그는...
노동계는 10.3%의 낮은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2009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산별노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노동계는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을 표적으로 삼아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등 근로조건이 아닌 교섭방식을 놓고 노사갈등을 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에 발생한...
아울러 노조는 조합원 범위 확대와 월급제 도입, 정년 연장, 성과급 지급, 자녀 2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노조전임자를 5명으로 축소하고 조합 활동 시간과 휴일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효성 창원 공장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단협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