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한국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주오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최 장관 초청 모임에서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들은 21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그는 "이번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당초 노사정 합의 사항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타임오프 대상에 추가됐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파업을 논의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이유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데 이어 추가로 5가지 수정사항을 확정해 14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 한노총 출신 의원들을 통해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 주요 단체는 지난 10일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노조는 “한은법 개정안은 물가안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시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 됐다”며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맺고 있는 자료공유 협정과 공동검사권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단독 조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불편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과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 두 장관이...
노동계가 요구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다며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10일 여당이 지난 8일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초 노사정 합의내용에 없던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새로 넣은 것은...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교섭과정 중 노조가 음성적으로 법 이외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할 경우 현장 노사관계 특성상 이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노조 우위의 사업장인 경우 법 개정 이후에도 전임자 급여를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3자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연 뒤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
또 한국노총은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후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까지 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9∼20일 법제처로 법안을 보낼 계획이다.
법안이 법제처로 넘겨지면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12월 초께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농협의 신용ㆍ경제 사업을 일괄 분리하고 필요 재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농협은 신용ㆍ경제 지주회사...
이처럼 농협의 부정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자 올해 말부터 시행될 농협법 개정안이 과연 부패천국 농협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농협법은 중앙회장이 행사하던 신용·경제 등 각 부문대표 인사 추천권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 4명은 지역조합장 중에서, 나머지...
Q 금융지주법 시행에 대한 소견과 신한은행의 장ㆍ단점을 꼽아 달라
A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크게 구분해 보면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활성화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개혁과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는 장기적으로 다소 우려스럽다.
우선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해외 진출시 자회사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남태헌 과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연말 국회제출에 대한 의견은 농협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준비 작업이 필요하므로 특별히 정부가 서두르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2017년 분리 안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도...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보다 수월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의 골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상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이직일 이전'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120일'로 단축한다는 것.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8일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선임과 함께 고상곤 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와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박 부원장은 감사위원도 겸임하게 됐다.
한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200원, 우선주 220원씩 배당키로 결의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사업목적을 일부 정비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는 10일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 말은 인용해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 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 금지를...
앞서 지난 2월 복지위는 4대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처리해 법사위로 넘겨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재정위는 4대보험 통합 징수기관으로 국세청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양 상임위는 통합 징수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당 소관 기관을...
한편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규제완화 기대로 온미디어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두산주류BG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롯데칠성(2.11%)은 장중 한때 7.8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前임직원의 폴리실리콘 기술유출로 비상이 걸린 동양제철화학은 4.52% 강세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우위(+38억원)를 보인...
또한 "연기금과 PEF, 외국은행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 완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기금의 경우 은행 주식 보유나 은행 인수 자체가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기금의 은행 경영 참여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법 개정의 타당성을...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최대 주주 지분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의 은행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반면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개정안은 금융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은행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