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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견…합의도출 실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2014-04-23 11:42
노사정 소위, 최종 담판 실패

한 번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이후 대표자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도 있다. 노사정 논의가 아예 닫힌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노동 3제에 대한 합의안 마련이 실패함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들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사간 최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2014-04-17 14:46
노사정소위 55일간 활동 종료… 합의안 도출 어려울 듯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노사 3대 현안’을 다뤄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여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15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노사정소위는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4명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통상임금 등 3가지...

2014-04-16 08:56
노사정 소위, 최종 협상 17일로 미뤄… 통상임금 등 패키지딜 타결 ‘미지수’

노사정 소위는 14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다만 평행선을 달렸던 노사가 일부분 양보를 통해 이견이 갈린 사안의 논의가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서로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지만...

2014-04-15 08:04
노사정 소위, 최종 합의안 도출 17일로 미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대표단 회의에서는 지난 9~10일 진행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합의안 도출이 시도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일부 의견이 좁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책 등 세부 시행...

2014-04-14 18:45
국회 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 등 합의 실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계륜 소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 등과 모여 지난 9~10일 진행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우선 근로시간을...

2014-04-11 20:07
자주적 노조 운영과 선진 노사문화 방안 (上)

노사정이 함께 합의안을 이끌어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 근로자에 대해 유급 처리를 인정하는 선진적 제도다. 법에 따라 규정된 비율의 일정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측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어지고 재계와 노동계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1-05-24 11:53
재계 "노사정 합의 취지 왜곡 말아야"

지난 4일 13년간 유예됐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노사정간 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환노위에 제출하고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2009-12-14 15:02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는 노사정 합의 위반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경제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경제계의 기본입장이었음에도 합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에 대해 타임오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며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2009-12-10 16:25
복수노조 허용ㆍ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합의 (상보)

노사정 3자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연 뒤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 또 한국노총은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후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2009-1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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