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다루기로 한 노동현안들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어 한국노총은 만약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내용을 미리 짜여진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제안한...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동 위원회에서의...
또한 한국노총은 집중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위원 수를 현재의 각 2명에서 3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지하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합의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 “대기성자금 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이번 주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경쟁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나가는 방안이다.
규제 관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대표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직후 "9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특위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대표자급...
한국노총은 자체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에 제시한 상태지만 특위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본 합의문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달라 전체적 방향을 틀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제 3·4대 위원장을 역임했던 류영록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문화 공연 및 공로패 전달 이임사, 3대 위원장 출범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적연금 복원 결의 영상도 상영된다.
이날 공노총은 여여가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한편 윤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홍문종,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및 노예노동을 자행하고, 역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경민학교 소유의 빌딩에서...
단, 국회 파행 및 공전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된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불만이 조금 있다”며 “개원 협상이 늦어지는 경우나 장외로 나가 국회가 파행될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게 하는 정도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확장정책을 비판하며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데 절반의 국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에서 수십년간 일해 온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금 때문에 공무원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직의 생활상 최대 이점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연금에 있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의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로 일반기업과 크게...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에 매년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찬성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할...
지난 17일 열린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가 결론 없이 정회한 바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로 잡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예정대로 개최하되 근로자 대표 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만큼 의제 확정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19일 재가동한 노사정위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 재개와 관련, 전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가 정상화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작년 7월 발족한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노사정위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패키지로 묶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주례회담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파행 우려가...
김 실장의 이름을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그가 비서실장직을 유지하는 한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