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최경환 “내년 구조개혁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노동·교육ㆍ임대주택ㆍ가계부채 등 6대 중점과제 제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교육·금융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제고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경제체질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자본유출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도 차질없이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 중 최우선 순위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그는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반면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 “대기성자금 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를 통해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권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잣대에 머문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공학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한데 인문사회계열은 6만1000명, 자연계열은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 인력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대학 전반에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월세의 거래비중이 지난 3년 사이 33%에서 41.2%로 증가하는 등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 지분 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