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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0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0일
    ◆ ILO "일제강점기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한 매체가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2015-07-10 07:16
  • 지방의원 탈법.일탈 '위험수위'…편취.성희롱에 '갑질'까지
    대구 달서구의회 허시영(42)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보다 15살 많은 간부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차 전남 무안군에 갔다가 의전 소홀 등을 이유로 같은 의회 전문위원(57)의 정강이를 1차례 걷어찬 것으로 밝혀졌다. 허의 원의 행위는 일행들이...
    2015-06-02 06:46
  • 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18 보상법 △세월호특별법 △노동조합법(전교조 노조인정 관련법) △근로기준법(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법) △국가재정법(4대강사업 관련) △경제자유구역법(외국인카지노 심사제 관련법) 등을 소개했다. 향후 야당이 시행령 손질 작업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들이다. 우선 세월호법 시행령의 경우 특위 30여명의 직원의 활동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2015-06-01 16:35
  • 내일부터 6월 국회…黃 청문회 등 쟁점 5가지는?
    오는 1일에는 양당 청문특위 간사가 회동을 열어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매번 그렇듯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생·경제활성화법안 =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처리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적지 않다. 양당은 내년...
    2015-05-31 12:14
  • 野, ‘황교안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확정…‘고강도 검증’ 예고
    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맡았으며, 같은 당 김광진, 박범계, 은수미, 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국가안보관 검증을, 법조계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공안통치 우려와 관련한 의혹 검증을 각각 담당한다. 또한 환경노동위 은수미, 기획재정위...
    2015-05-27 17:25
  •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위, 머릿수는 與 전투력은 野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위, 머릿수는 與 전투력은 野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정책위원,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그의 이력이 성향을 대변해 준다. 최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활동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도 그가 맡았다. 산업위에 소속된 야당 의원 중 강성 의원들로만 배치됐다는 평가를 받은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인사들만 해도 홍 의원을 제외하고...
    2015-05-14 11:01
  •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못해 국민께 사과… 대표 합의안 존중해야”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총 참여했고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문이 나온 만큼 정부와 노조간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는 활동시한 5월2일로 정해졌다”면서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준비기관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진...
    2015-05-11 10:17
  • '세월호 집회' 시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연행자들 중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권씨와 강씨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2015-04-22 07:36
  • 공무원연금 단일안 도출 사실상 실패…여야 지도부 빅딜 나서나
    5월1일 특위 심의 의결, 6일 본회의 통과라는 여야 합의사항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질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단체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단체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자체 개혁안을 내는 데 긍정적이었다. 교총은 연금 보험료율에...
    2015-04-20 19:27
  • 정부 이번주 세월호 인양 심의 공개…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 6일 본회의 통과에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2015-04-19 20:00
  •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특위의 결렬에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참여하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5개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탈퇴를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5월부터 총파업 투표를 벌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벌인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5-04-19 12:33
  •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특위의 결렬에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참여하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5개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탈퇴를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5월부터 총파업 투표를 벌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벌인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5-04-19 11:43
  • 당정청 ‘성완종 파문’속 오후 실무협의…노동·연금개혁 집중 조율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 마련에 실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실무기구 활동을 마치고, 23일부터 국회 특위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2015-04-19 11:07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특위는 9월까지 존속
    다만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당초 정해놓은 논의시한인 9월18일까지 존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를 제외한 공공부문위원회 등 노사정위 산하 5개 의제·업종별 위원회도 정식 운영된다. 다음주에는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14일), 일가정양립일자리위원회(17일), 산업안전혁신위원회(17일)가 일정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2015-04-10 15:24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9일 청와대에 사퇴서 제출
    통감하고 어제(9일)자로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위 정리 후 곧바로 사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2015-04-10 11:34
  • 노사정 대타협 최종결렬…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의사 재확인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이 1년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위 정리 후 곧바로 사퇴할...
    2015-04-09 16:55
  • [노사정 사실상 결렬] 노사정 모두 비판 피하기 어려워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대화가 끊긴 노사정에 노동게 총파업 전운마저 감돌면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엔 지금보다 더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2015-04-09 09:23
  • [노사정 사실상 결렬] 한국노총 “핵심요구 수용시 대화 복귀 할 것” 재협상 가능성 시사
    [노사정 사실상 결렬] 한국노총 “핵심요구 수용시 대화 복귀 할 것” 재협상 가능성 시사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이라며 “노총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9일 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5-04-09 08:24
  • 노사정 대화 재개…‘동상이몽’은 여전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8인 연석회의는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으로 구성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린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대화에...
    2015-04-07 09:55
  • 여야, ‘대정부질문자’ 확정… ‘자원외교·공무원연금개혁’ 등 격론 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1주기, 방위산업 비리, 노동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등 자원외교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친이(친 이명박)계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기남 의원과 국조...
    2015-04-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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