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는 “노동계도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달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은 노동개혁의 핵심도...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노동계는 노정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대화를 유지하려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지난 15일 노사정위 특위 간담회에서 “정부가 시한 문제에 좀 더 유연성을 가져주길 바라고, 노동계는 협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공유해야 한다”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김대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측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노사정위에 권고했다. 위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역사적...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달 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양대 지침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했으나, 지난달 30일 정부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초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만나 여러 문제를...
이주영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석해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확산 정책 및 입법, 예산 현황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 결정은 하지 않길 바란다” 며 “만약 한국노총이 파기를 결정하더라도 양대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어 “어차피 양대지침은 정부가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과 이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주거지원 정책 발표 및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주거지원 정책 발표 및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눈을 비비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과 이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주거지원 정책 발표 및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포세대라고 자조 섞인 말들을 하게 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들을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단 설 전인 1월...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대표,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약 7시간에 걸친 논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양당 간의 추가 회동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현행 지역구 246석ㆍ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를 7석 줄인 47석으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당헌에 결선투표라는 것은 없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특위에 넘겨서 다음 경선에서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류 친박(친박근혜)계가 후보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사 반영 비율을 현행 5:5로...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을 논의한다.
또 이날 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기간제ㆍ파견근로 실태조사는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9ㆍ15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실태를 파악해 입법에 참고할 계획이었지만, 시간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