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유공이 제출한 PHMG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보고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고 목록에 해당물질이 없어 유공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며 “하지만 지난 21일 당시 서류철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해당 자료를 발견해 즉시 의원실에 통보했고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환경부ㆍ고용노동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여ㆍ야가 공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여 40여 분간 회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조사는 전문가들을 위한 실무조사인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전문가들이 언론에 익숙하지...
우선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방문한다.
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 제조·판매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지와 무능,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처, 옥시의 진실 은폐·조작 의혹 및 영국 본사의 책임, 검찰·감사원의 직무방기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새누리당이 15일 오전 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고 일정을 정상화 시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소속 의원 전원에 회람을 돌려 “환노위 사태와...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폭넓은 견해를 들어가며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새누리당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일자리 관련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가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은 청년실업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과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제1차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책임회피, 꼼수·부실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정의당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바른 해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에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대한민국 정규직 노동자의 지나친 과보호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취업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겠다. 당의 정책위 산하에는 일자리 특위가 있다. 특위에서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도 “이번...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민생·일자리·미래·청년소통 등 4개의 특위를 본격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별로 민생 이명수, 일자리...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앞으로 특위는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9ㆍ15 사회적 대타협 미논의 과제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확대공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논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피해자 구제 법률안 4건을 상정했으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여당 측은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폈다. 검찰 수사가 끝나야 인과관계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피해구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현안 보고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 보상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여전하다.
검찰 조사 결과...
10대 개혁과제로 △예측 가능한 '캘린더 국회' △매달 셋째·넷째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및 무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 제도화 △상임위·본회의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위헌 소지 해소 △국회 의정활동 투명화 △회의 속기록 100% 실시간 공개 △비윤리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처리 강화 △국회 정책연구기관 설립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1일 “(국회에)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제49회 과학의날을 기념해 마포 당사에서 특별 브리핑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하지만 노사정위는 한노총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노사정위는 "현재 가동 중인 3개 의제별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법 10조 및 시행령 11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운영할 수 있다"고 맞섰다.
현재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산업안전혁신위, 청년고용협의회 등 3개 의제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특위 명칭을 놓고 인구지키기위원회, 인구유지위원회, 저출산국가위원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정은 저출산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해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 복귀전까지 우선 미논의 의제와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공익 중심의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