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어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 청년 정책을 놓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쟁점 관련 최종 논의 결과에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전날 노사정위는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노사정 간...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주제로 노사정 대타협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한다. 배 위원은 “대타협은 기존의 획일적인 연공주의식 인사·임금 시스템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신 고용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지역 차원의 발제자로 나서는...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서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
지난 9월 15일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타협 이후 후속과제로 미뤄둔 비정규직 문제와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특히,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실행에 필요한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장, 벤처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중소기업 생산과 체감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
임서정 청장은 노사정대타협 이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타협안이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따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성공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달 초 청년고용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이어 윤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안정적 중장기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인 올해와 내년에 4대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도출된 노동개혁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내 5개 노동관계법 개정 등 후속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산업...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조속한 후속 논의와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화를 촉구했다.
청년네트워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합의가 도출된 지 40일이 지나도록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의 시급성과 절박함이 큰데도 노사정위원회와 국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네트워크는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개혁이 올해 마무리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말부터 향후 두달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과 정치권은 5대 입법, 행정지침, 현장실천 과제 등 후속조치를 밀도 있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 제14차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단’ 위원 구성 방식을 확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전문가그룹 회의는 조사단 단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촉하고,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1인과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2인씩을 포함해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조사단 회의는 26일과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전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한영피엔에스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전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한영피엔에스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낸...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중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28차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청년고용협의회는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타협을 기반으로 진전됐고, 국회 입법준비 완료됐다”면서 “금융개혁에 시동걸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아날로그식 금융과 세계 금융시장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금융개혁은 글로벌 경제당국의 파힐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노사정은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당시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임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며, 이를 통한 여유 재원으로 청년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상위 소득 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다른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1% 인상률을 감수할 경우 이에 따른 신규 채용 효과는 최소 8만5000명에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