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할 것” (종합)

(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전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한영피엔에스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간제·파견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은 낮아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나아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미처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도 국가별 관행·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도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오래전에 기금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런면에서 별도의 기구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고 관련 입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500~600조 자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원화 강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 부분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전망이 변하면서 반영된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 흐름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다만 너무 급격하게 쏠리지 않도록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