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대타협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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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1-13 11:53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반드시 지켜야… 대화·타협으로 해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2일 ‘9·15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사적...

2016-01-12 21:16
경제5단체 “사실상의 대타협 파기선언 거둬들여야”

이들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면서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선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2016-01-11 21:26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초읽기

당시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내세워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철회하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경우 노동계와 정부는 완전한 결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강대강(强對强) 충돌'만이 남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계는...

2016-01-11 07:31
[전문] ‘국민의당’ 창당 행보… “국민분열 시대 청산“

우리는 노동과 복지, 교육과 시장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내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려는 문화와 행동양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2016-01-10 14:52
정부, 한국노총 양대지침 참여 촉구...“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중단 못해”

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2대지침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노사, 특히 노동계가 협의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특위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활동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도입 △최저임금 적용주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16-01-07 18:08
송언석 기재부 차관 "청년취업 위해 노동개혁 입법 필요"

송 차관은 7일 서울 상명대 캠퍼스에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지난해의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화되는 5대 입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5대 입법이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을 말한다. 이어 송 차관은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2016-01-07 11:25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꽉 막힌 勞政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ㆍ15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 등 2대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보고받고, 지침의 최종적인 확정과 향후...

2016-01-07 10:53
박용만 상의회장 “새해 한국경제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선 “노사정대타협의 제일 큰 의미는 우선 타협을 이뤘다는 것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가 나오더라도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이 확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데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 합의의 실효성은 법제화가...

2016-01-03 12:10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김 교수는 이어 “저성과자 해고자 선정에서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그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면 분명 퇴출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잘못된 채용을 한 사용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2015-12-30 18:44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3% 초반 둔화…구조개혁 추진 필요”

이어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개혁은 고통이 수반되고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경제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올려놓지...

2015-12-30 17:26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쉬워"

못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개혁 입법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또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끈질기게 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2015-12-30 11:11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이 장관은 “30일 토론회에서 정부가 양대지침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들의 격의없는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아닌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 어느편에 유리한 것도 절대 아니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될...

2015-12-28 17:55
경제5단체장,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조속 입법하라”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돼...

2015-12-21 11:52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185조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세계시장의 4분의 3을 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산업을...

2015-12-16 16:4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아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도 중점을 뒀다.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혁도...

2015-12-16 10:00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일정도 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일방해고 지침관련 밀실토론회를 연 것은 일방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2015-12-14 11:06
뿌리산업계 "파견법 개정 촉구…파견근로 허용해야"

하지만 영세한 기업 규모, 3D 산업이라는 선입견,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대다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2012년 6.6%에서 2014년 9.0%로 증가하는 등 내국인으로 채워야 할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2015-12-07 16:36
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세부 과제 확정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을 말한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된 세부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2015-12-07 14:02
노사정, ‘9ㆍ15 대타협’ 이행점검 본격화

최영기 단장은 “실효성 있는 이행 점검을 위해 점검 결과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는 물론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께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이행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점검 결과를 담아 분기별로 종합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15-12-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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