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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이들은 KT의 노동자 처우 개선에 더해 약관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통신사 이용약관에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입증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어 증명이 까다롭다”며 “보상 금액도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정부도 품질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 및...
    2021-05-10 14:34
  •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 1심에서 패소하면서 작년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이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CJB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 중인 방송작가(9명), PD(3명), MD(4명), 리포터...
    2021-04-26 12:00
  • [중국은 지금] 中, 4억 명의 싱글경제에 올라타자!
    [중국은 지금] 中, 4억 명의 싱글경제에 올라타자!
    중국 이혼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혼율의 70% 정도가 여성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학 졸업생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25~55세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90%에 이를 정도로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남성보다 훨씬 높다 보니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중국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육아 등 사회비용의 증가로 중국...
    2021-04-21 05:00
  •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출소(出訴)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고,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04-19 21:35
  •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반올림 측은...
    2021-04-19 14:20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2021-04-18 09:00
  •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사에 영상 기자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2021-04-12 13:45
  •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폐쇄회로(CC)TV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해당 센터에서 근무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했다. 관제요원 중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근무한 A 씨와...
    2021-04-11 09:00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A 씨는 2009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에 채용됐다. A 씨는 2013년 8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중학교가 새롭게...
    2021-04-06 19:00
  • [종합] 미국증시, 경기회복 가속화 신호에 환호…기술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
    [종합] 미국증시, 경기회복 가속화 신호에 환호…기술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
    페이스북은 지난주 이용자 5억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악재에도 주가는 우상향을 그렸고, 알파벳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술주뿐만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의 11개 업종 중 유가 급락 영향을 받은 에너지업종을 제외한...
    2021-04-06 14:51
  • [종합]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법정 공방 재점화
    [종합]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법정 공방 재점화
    소공연 노동조합도 “중기부 의견에 동의한다”며 전 직원이 김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 전환에 동의하는 연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배동욱 회장은 중기부와 소공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배 회장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을 상대로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 배 회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내일 중기부를...
    2021-03-30 17:30
  •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은 18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유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던 B 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 씨는 A...
    2021-03-28 19:00
  •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 씨는 그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A 씨는 2017년 2월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청은...
    2021-03-18 15:42
  • 경쟁 노조 하역작업 저지한 울산항운노조…과징금 철퇴
    경쟁 노조 하역작업 저지한 울산항운노조…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2021-03-17 12:02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 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2021-03-15 14:14
  •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A 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 6곳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25조 3호, 36조 1항과 3항...
    2021-03-15 06:00
  • 전자업계에 부는 MZ세대 노풍(勞風)…노사 리스크 '시험대'
    전자업계에 부는 MZ세대 노풍(勞風)…노사 리스크 '시험대'
    지난해 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한 삼성그룹에서도 노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 그룹사 8개 노조는 지난달 연대체를 만들고 최초로...
    2021-03-07 11:00
  • 금감원 노조 "채용 비리 직원 승진, 공정 훼손…尹 원장 자진 사퇴해야"
    금감원 노조 "채용 비리 직원 승진, 공정 훼손…尹 원장 자진 사퇴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금감원의 공정과 독립성이 훼손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처벌도 안 된 상황에서 금융권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다던 금감원이 채용 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2021-03-03 16:21
  •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저지르려는 것에 관해 노조와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뤄져 노조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최초의 판시”라며 “향후 노조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25 11:42
  •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기업 3법이...
    2021-02-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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