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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법률에 근거해 요청 및 관여하는 구조에서 국민의 자주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한 대책으로 크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이나 환자 격리 등의 고강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2023-04-28 15:19
이창용 한은 총재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이 팀장은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근원물가에 전가되는 2차 파급영향은 한국에서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2차 파급영향이 근원물가의 둔화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2023-04-25 12:00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왔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을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적극적 참여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경사노위서 노사정 ‘안전 원팀’ 한마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많은 일터에서 ‘안전이 최우선’, ‘중대재해 감축’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노·사가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04-25 05:00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노동비용과 시장규모 차이 탓에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협의 막판까지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머스크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라 가장 유리한 조건을 따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세금감면과 공장 입지, 또 얼마나 오래 부지를 내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어떤 걸 줄 수 있는 지를...

2023-04-20 05:00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의무의 경우 위험과 통제조치 간에 비용, 시간, 노력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행하면 된다. 사업장의 사정이나 기술력, 비용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때 영국도 대표적인 지시적 규제 국가였다. 여러 법에 흩어진 규제는 세세하고 강력했다. 강력한 규제에도 끊이지 않는 대형재해는 사회적인...

2023-04-20 05:00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그 비용이 커지는 만큼 국가 경쟁력 회복에 쓰일 여력도 위축된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한숨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노동계의 회의 방해 행태다. 대화와 협상, 양보를 앞세워도 대승적 타결안이 나올지 낙관할 수 없는 판국에 실력 행사로 회의 무산을 유도한 것은 여간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것인가....

2023-04-20 05:00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이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55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 의뢰(5건) 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2023-04-19 11:15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에 선전포고했다.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나, 올해에는 첫 회의 전부터 장외전이 펼쳐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2023-04-18 15:00
미국 CPI 상승률 5%...약 2년 만에 최저치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휘발유 가격 17% 넘게 떨어져 미국 노동부가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기록(6.0%)보다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하게 됐다. 3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올라, 2월(0.4%)보다는 상승...

2023-04-13 08:20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7% 수직상승 했고,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에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으로...

2023-04-12 14:01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실제 자금 규모를 속이고 노동시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도덕‧경제적 측면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납품대금연동제’처럼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괜찮은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일하러 올 수 있을...

2023-04-11 06:00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2023-04-09 09:00
작년 쌀 생산 농가 순이익 36.8% 감소…쌀값 하락 탓

지난해 농가의 쌀 생산비용이 1년 전보다 8%가까이 늘어난 반면 쌀 값 대폭 하락 여파로 순이익은 3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작지 10a(아르: 100㎡)당 논벼 생산비는 8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6만2000원(7.9%) 증가했다. 비료 구입비, 노동임금 등 직접생산비...

2023-03-30 12:00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2023-03-28 18:08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2023-03-28 16:56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영역별 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이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023-03-28 16:50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보통 평균 초기투자비는 권리금(4342만 원), 보증금(4020만 원), 시설투자비(3137만 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 갱신 시 참고하면 된다.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2023-03-28 11:15
세계은행 “잃어버린 10년 온다”...잠재성장률 악화 전망

이 밖에도 관세를 포함한 무역 비용을 줄이고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성장 둔화를 탈피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인더밋 길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도자료에서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 성장의 지속적인 감소는 빈곤과 소득 분산, 기후변화를 해결할 전 세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3-03-28 10:20
[단독] 與 "기가팩토리, 인니 기울어"…대통령실 "전혀 아냐"

그는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생산을 공언하면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건데, 노동비용 등을 봤을 때 동남아시아가 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광역단체로서는 일자리를 만들 기업 유치가 절실한데 수도권 기업을 데려오는 건 어려우니 외국인자본 유치만 남고, 그 와중에 기가팩토리 유치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이 떠오르니...

2023-03-2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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