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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현실화 여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2024-05-27 18:1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2024-05-27 14:36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2024-05-26 12: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2024-05-26 12: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그런데 이러한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체계 작동을 위협하게 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뇌물, 로비 등의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 체제가 작동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이 같은 시장실패보다 더 못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신 직접적...

2024-05-24 05:00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함께 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네델란드 등 12개국 주한대사도 초청됐다....

2024-05-23 20:36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2024-05-21 12:0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2024-05-21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상임위로 여기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두 개로 꼽히는데, 환노위와 정무위”라며 “환노위는 환경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2024-05-20 16:25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사측은 통상임금은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따라 지급했으며,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맞받아쳤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협약에 따라 지급했으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노조...

2024-05-20 14:26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2024-05-20 11: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2024-05-19 08:57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2024-05-17 06:00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그는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하고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과...

2024-05-16 10:33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

2024-05-16 09:51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는 50%로 인상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통상관계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 원) 규모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2024-05-14 18:3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마저 이뤄지지...

2024-05-14 17:18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의미한다”면서 △지분 매각 반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요구 △노조의 구성원 보호 의지 등을 밝혔다. 라인의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법인 라인플러스도 임직원에 이번 사태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설명회)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내일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2024-05-14 05: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했다. 조정위원들은 C 씨로부터 구체적인 ‘체불임금 정산 계획’을 보고받고, 학교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팀은 해당 학교 재단이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변경을...

2024-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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