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RO의 총책 및 간부인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총공격 명령에 따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내란음모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또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26일 검찰이 경기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압수품.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종북 간첩세력이 제도권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능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제1야당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석기 검찰 송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13일 "오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최장 20일간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는 “이석기 제명 징계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 보이고 있으나, 다음주 월요일 개최되는 윤리특위에서 기존안과 더불어 병행해 심사해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서 헌법 준수를 서약한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국회 안에서 조속히...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47년 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다”며 반발했다. 주위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지만 이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준비한 발언을 마무리 한 뒤 단상을 내려갔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이것만 보아도,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당이 당원들의 모임을 여러 차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인지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는 당 조직의 상태와 정치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이를 지하조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130여명의...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아직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단독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4~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고받았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일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여야가 당장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표결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다소 풀릴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이 의원 사건을 분리...
◇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개회식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돌입했다.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다소 회복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그만큼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원활한 일정 진행을 통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특히 내란음모 사건으로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한 바 있는 민주당이 서둘러 선긋기에 나선 데다 국정원 개혁 투쟁의 명분이 다소 희석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 2일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여야 사이에 의사일정이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긴장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사이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본회의를 열어 이것만이라도 처리를...
국가정보원은 2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정원은 또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이 지난 5월 비밀조직원...
국가정보원은 28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에 대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며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새누리당은 “충격을 넘어서 공포감마저 든다”고 했고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통진당은“민주시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 촛불을 끄게 하려는...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취득세 인하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정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