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원…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여야 대치로 의사일정 협의 지연… 법안처리 차질 우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당의 장외투쟁 포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오히려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원내 투쟁’에 무게를 싣자는 의견도 있지만, “명분 없는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긴장국면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일정도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여전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 회동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간 단독회동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간 국외 순방을 떠날 예정이어서 회담성사는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해외로 나서는 박 대통령의 발걸음도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대 그룹 회장과 중견기업 회장단 등을 잇달아 만나 규제완화를 약속했고,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법안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다만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를 마냥 공전시키기엔 양쪽 모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전이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다소 회복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그만큼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원활한 일정 진행을 통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