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 메가톤급 파장

입력 2013-08-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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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이 내란죄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에 대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며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새누리당은 “충격을 넘어서 공포감마저 든다”고 했고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통진당은“민주시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 촛불을 끄게 하려는 공안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한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및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당직자 등 관련 인사 자택과 사무실 18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이 의원을 포함한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경기동부연합 지하 조직에 참석해“조직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발언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상호 고문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화합을 했고 경기 남부 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고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내란 음모죄는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모의한 혐의로 내란죄를 적용받았다.

이 의원의‘내란죄 적용’소식에 정치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통진당 관계자들이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29일“전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청와대와 국정원 대선개입 알리려는 촛불 저항에 가장 크게 개입한 진보당은 청와대과 국정원이 눈엣가시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 19대 총선 전후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분당사태 등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로 알려졌다.

또한 이 의원은 사기·횡령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기획사인 CNC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국고에서 니오는 선거보전비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CNC법인 자금을 통해 여의도 소재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아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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