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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안철수, 문재인과 단일화하면 개혁의지 퇴색”

그런 만큼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표가 흔들리는 순간 대통령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가 부르짖는 모든 것은 공수표가 되거나 희석돼버릴 것”이라며 “10여년 전 대통령 당선만을 목표로 되지도 않을 의원내각제 밀약으로 권력 나눠먹기를 했던 구시대 정객들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12-10-28 15:02
안철수 측 “文 정치쇄신안 긍정적…실천이 문제”

그는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책임총리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대해 “책임총리제는 앞으로의 개헌 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의 권한, 총리의 권한, 내각제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역시 선거제도의 비합리성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저희는...

2012-10-23 11:20
불붙는 개헌론, 與 대권주자 중 김문수만 반대

그러나 지금은 “새 환경에 맞게 헌법의 옷을 갈아입힐 때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유일하게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김 지사는 의원내각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그는“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중임제를 안해서 대한민국이 못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2-05-14 11:00
[배수경의 세계로]日디플레 해법, 역사는 안다

두 나라는 섬나라이고 내각제다. 과거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해 경제대국의 발판으로 삼았다. 결정적으로 둘 다 장기 불황을 겪었다. 영국은 1873년부터 1896년까지 4반세기에 걸쳐 ‘영국대불황’이라는 장기 불황을 경험했다. 그 전까지 영국은 산업혁명의 종주국으로서 황금기를 누렸다. 몰락의 길로 빠진 계기는 다름아닌 산업혁명때문이었다. 산업화로 인한 과잉...

2012-03-28 09:51
심대평 대표 ‘내각제 분권형 개헌’ 주장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제19대 4·11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자리에서 “지금 같은 제도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실패한 정권을 막을 길도 없고 불행한 대통령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심대평 대표는 출정사에서 “서울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2012-03-24 17:14
[좌클릭 총선공약]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공약'

앞서 김영삼 정부는 쌀시장 개방 불가를 내세웠다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WR) 협상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해 비판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철회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정사 최초로 공약 파기로 논란을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임기중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묻는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과...

2012-03-06 08:30
[박태준 타계]정치인으로서의 뚜렷한 발자취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악연 탓에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각제’의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요구하다 김영삼 전 대통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박 명예회장은 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0월 민자당을 탈당했고,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더 큰 난관에 직면했다. 같은 해 3월 포철 명예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11-12-13 18:40
’박태준 누구인가’ 한국경제의 신화-철강왕

박 명예회장은 ‘3당 합당’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밑에서 최고위원직을 맡았으나,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각제’의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요구하다 YS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박 명예회장은 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0월 민자당을 탈당했고,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더 큰 난관에 직면했다. 같은 해 3월 포철 명예회장직을...

2011-12-13 18:03
[일본의 비극] 下. 리더십 없는 일본, 정치도 불안

내각제가 도입된 1885년부터 계산하면 1년4개월 만에 한 번씩 총리가 바뀐 셈이다. 1년이 멀다 하고 총리가 바뀌는 리더십 부재가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이는 다시 정치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8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이유 중 하나도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1-11-04 08:29
이재오 다시 ‘개헌’모드로…‘정운찬’ 역풍에 국면전환 시도?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지역·이념·계층으로 나뉘어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고 개헌론을 주창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력을 다 가지는 관계로, 선거에서 지게 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은 나라의 큰일만 하고 나머지 일들은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야 성공할 수 있다”며 분권형 및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2011-03-24 09:21
이재오 “5년단임제 폐지 빼고 개헌논할 수 없어”

이 장관은 또 “GDP 3000달러 미만인 47개국 중 37개국이 대통령제 채택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있는 선진국은 거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년단임제는 87년도 상황이고 국민적 합의 거칠 여유도 없었다”며 “이제는 민주주의 성숙으로 장기집권 걱정할 낮은 정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헌논의에...

2011-02-24 17:41
[기자수첩]MB, 차라리 4년 중임제 제안해야

말 많은 국회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4년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하나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내 홍준표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이회창 선진당 대표, 유시민 참여당 정책연구원장도 같은 목소리다. 뒷짐지고 서 있지 말고 직접 나서라는 것이다. 4년중임제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도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 신뢰를 정치자산으로 삼고 있는 박 전 대표가...

2011-02-22 11:00
김문수, 개헌 반대 재확인..“아직 5년 단임제 필요”

그는 또 “나는 내각제에 찬성 안한다. 내각제가 되면 누가 통합해서 끌고 갈 수 있는가. 바로 무너진다”며 “이원정부제는 더 더욱 난해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광역단체장 간담회 직후 여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 재시동을 거는 것인데 감동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11-02-12 14:44
홍준표 "대통령 개헌 추진하면 역풍 맞을 것"

그는 “국회의원 대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가자는 생각인데, 이를 대통령과 교감 하에 한다면 역풍이 불 것이므로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만드는 게 개헌에 이르는 길”이라며 “이번 회기 중 개헌특위를...

2010-10-15 10:01
3명 중 1명 "4년 중임 대통령제"

4%) 지지층과 보수(40.8%) 계층에서 40% 이상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여성(37.4%), 광주·호남(38.8%), 주부(38.8%), 학생(39.5%), 민주당(34.9%) 지지층에서 더 높게 조사됐다. 이밖에 대통령은 외교·안보, 총리는 행정을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는 15.1%,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여 총리가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8.2%로 조사됐다.

2010-10-05 11:12
[진단] ② 세습의 덫에 걸린 일본

특히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다 보니 국회(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에 오른다. 문제는 다수당 총재가 파벌의 논리로 정해진다는 점. 따라서 태생부터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 쉽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또 일본은 ‘여론조사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요 언론사들이 한 달에 한번 실시하는 지지율 조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지율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2010-09-07 16:38
최경환 장관 "우리나라는 내각제 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는 내각제 하면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딱 이 케이스다. 국회만 끝나면 흔들고 때리고 해서 결국 바뀌는 6개월짜리다. 내각제에서 수상이 6개월마다 바뀐다고 생각해봐라.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웃긴 얘기다." 퇴임을 앞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와 같은...

2010-08-12 17:32
폴란드 여당 코모로프스키 대선 승리 유력

당선되면서 여당은 정부의 재정감축과 대 유럽연합(EU) 관계개선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코모로프스키 당선자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에 비해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의원내각제인 폴란드에서 전임 대통령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2010-07-05 06:14
日 하토야마 정권 말기 진입?...지지율 23.7%

민주당은 당초 영국형 의원내각제를 모방해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켜 각료와 일반 의원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과거의 정책결정 과정을 개혁해 선거공약인 매니페스토에 근거해 예산과 법안을 책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책결정 과정이 환영받지 못하면서 현재 국정운영은 불협화음으로 가득하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의 경우 버락...

2010-04-19 10:04
[칼럼] 정치보도 선진화를 위한 조언

내각제 개헌각서 파동등 권력투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는 그런 경향이 지나쳤다. 심지어 진보지를 자처하는 언론기관까지 민정.공화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었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이 있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적어도 필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내 민정.공화계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도 많았다. 돌아보면 'YS고사'의 핵심...

2008-0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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