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우리나라는 내각제 하면 나라 망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마무리 못해 아쉽다"

"우리나라는 내각제 하면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딱 이 케이스다. 국회만 끝나면 흔들고 때리고 해서 결국 바뀌는 6개월짜리다. 내각제에서 수상이 6개월마다 바뀐다고 생각해봐라.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웃긴 얘기다."

퇴임을 앞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맞다"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퇴임배경에 대해 "6.2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입장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친박'만 아니었다면 먼저 치고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통해 내 입장이 간접적으로 대통령께 전달됐고, 이에 대통령도 부담 없이 교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관직 수행하는 동안 보람 있게 일에만 전념했다"며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치권 출신이 눈치 없이 너무 오래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좋은 때에 떠나는 것 같다"며 시원섭섭한 심경을 표현했다.

유임이 유력시됐던 그는 갑작스런 교체 결정과 관련해선 "당일 10시에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지난 4년을 못 쉬고 일했다. 최소한 6개월은 쉬고 내년 초부터 선거 준비 및 당내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여행도 가고, 장관하면서 한 번도 못한 골프도 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중 가장 아쉬운 점은 대ㆍ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라고 한다. 그는 "나는 연초부터 상생을 강조해 왔다"며 "경제가 풀리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풀어야지, 대기업이 오히려 밑을 더 쪼더라. 내가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쪼인 것을 그만 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선 "정책위 시절에 3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법을 바꿔놨는데, 내가 나오자마자 그 부분만 쏙 빼놓고 통과가 됐다"며 "저항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내가 있었으면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이라크 방문을 꼽았다. 황창규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장을 영입할 당시에도, 자신의 이라크 방문을 거론하며 애국심에 호소했다고 한다.

11개월간의 재임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14차례 수행했던 최 장관은 이 대통령에 대한 소감도 털어놨다.

최 장관은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의 달인"이라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줘야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이 잘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투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일단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시그널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조 단위로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몇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제 유지에 대해 그는 "2012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 유지키로 국방부, 법제처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유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연가스(CNG) 버스 안전관리는 "점검 권한을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2012년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제 연장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유지하기로 국방부와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