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이나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제출해 적용받게 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0.25~0.3%포인트 경감되고,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 및 외환관련 환율·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할인의뢰 어음도 우대어음으로...
이밖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내년부터 폐지토록 한 수수료징수규정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된다.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도 증명서를 오후 9시까지 교부하고 있다.
현재 예약제는 '세무상담을 위한 방문상담 예약제'와 '국세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예약제'가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의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방문예정 날짜, 시간과 상담내용을 입력해...
또한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명발급과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인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도록 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했다.
아울러 민원증명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게...
그간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입신고시 나중에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미리 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해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돼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가 생략된다.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선택도 허용된다.
이밖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
대상업무는 대출업무와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11개 업무이며, 서비스 대상 행정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4종에 이른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pr.share.go.kr)를 방문해 대구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확인한 후, IC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실수요 입증방법은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다.
취학은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학증명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치료는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안내장 안에는 소득공제를 위해 ▲고객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계약별 금액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공시이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체크 리스트 ▲사이버창구, ARS로 보험계약대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리플릿 등 납입증명서 뿐 아니라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용 자료도 같이 발송된다.
발송 기간동안 받지 못한 고객들은...
부양가족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되고,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세금관련 자료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납세 사실 증명원, 지방세 납세 사실 증명원 등이 꼽혔으며, 권 의원은 그 이유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04년 이후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가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출입 신고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외국세관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등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한 국제...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고 및 부과고지에 따른 납부증명서 등을 영문화 해 제공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이 보다 쉽게 납세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된 각종 서식의 영문화를 확대, 글로벌 관세행저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납세자'가 표기되는 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비롯해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0종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500만~1000만원 가량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며 "소득증빙대신 납세증명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불법 추심에 따른 채무자들의 피해가 많은 점을 감안, 추심전문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의...
현재까지는 수출신고후 수출자나 제조자 정정시 세관에서는 수출물품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정전의 수출자나 제조자가 발급하는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신고인의 단순한 신고오류인 경우, 수출신고건과 무관한 업체에서 해당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형제ㆍ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형제·자매 등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내달 1일부터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일일이 직원에게 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31일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키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를 위해 세액경정통지서상에 경정일자를 추가해 환급청구권 기산일 혼란을 해소하고 기타 원산지 및 상표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요령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다이아몬드원석은 국제평화유지를 위를 위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로 규정해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폐유수거업자들이 간이통관절차를...
행자부는 이날 관련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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