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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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첫 실시

학생들은 실무수습 첫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특강과 국세청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불복업무개요 및 사례 강의 등을 가졌다. 이후엔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 배치된 후 전담 멘토를 지정받아 불복청구서·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참관(위원장 허락시), 연구과제수행 등을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2014-01-14 11:42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함부로 장부 못 가져온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돼도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어 조사기간 연장의 제약이 커지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강화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우선 세무조사에 따른 장부·서류 보관 기간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세무조사 기간으로 한정했다. 또한...

2014-01-02 08:55
국세청,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위촉

외부위원은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유관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내부위원으로는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이 참여했다.

2013-11-18 15:12
로펌 ‘경제민주화’ 시장 잡아라

그러나 올해 들어 전 국세청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줄줄이 영입하며 경제민주화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조세소송에서 강세를 보여온 법무법인 율촌은 따로 TF를 구성하는 대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60명의 전문가로 조세그룹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올해 초 기업 담당자들을 초청해 ‘경제민주화 공약과 기업 환경 변화’...

2013-05-08 08:32
이석봉 전 영등포署 법인세과장, 세무법인 호연 개업…제2 인생 출발

이규옥 대표 세무사는 국립세무대(1기)를 졸업, 국세청 조사국과 납세자보호관 심사 1과,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 강남·삼성·고양세무서,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조사관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호연에 둥지를 튼 홍정학 세무사는 동국대를 졸업,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법학 석사)한 재원이다. 2003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손성원...

2013-02-16 13:40
국세청, 내달 초 고위직 인사 단행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신재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장성섭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부이사관) 등 3명은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사의 표명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말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동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의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 광주청장은 지난해...

2012-11-12 07:51
[김면수의 稅상속으로]하급 국세 공무원의 비애

실제로 퇴직 또는 정년이 예고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 전부터 인기없는(?) ‘납세자보호관’과 ‘운영지원과’, ‘소득세과’ 등 한직에 배정돼 소외받기 십상이다. 연금에 기대하기에는 은퇴 후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들 사무관 이하 국세 공무원들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도 빈약하다. 이 때문에 국세청 조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12-10-30 11:30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한 직원 용서 안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2011-08-03 10:59
이현동 “금품을 제공한 사람,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교차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통해 직원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1-08-02 15:28
국세청, 조사권 남용 관리·감독 소홀시 처벌

또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경우와,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엔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11-02-13 14:01
백용호 국세청장 "성실납세 적용기업 70곳 확대"(종합)

백 청장은 "오히려 세정의 큰 방향에서 성실납세자, 이른바 조사보호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2010-05-13 09:44
한·일 역외탈세 공조 다짐

백용호 청장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상황과 조사중지 사례를 소개한 데 대해 가토 국세청장은 자국 내에 없는 한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양국 국세청장은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으며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다짐하고 내년 제20차 회의는 서울에서...

2010-04-07 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제 실효성 논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부서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시행에 들어가 1주일만에 최초의 세무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지 1년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2010-01-20 09:28
국세청 여성 국장 2명에 '올해의 여성상'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된 이지수 국장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및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역임한 판사출신 변호사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백용호 청장은 감사패를 받았다. 백 청장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본청 국장 2개 직위에 여성전문가를 채용하고 과장급...

2009-12-29 15:33
고소득 전문직 탈세 엄정 대응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이 설치․운영되며, Paperless 연말정산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제한하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된 경우 등에 한정할 계획으로, 장부·서류는 납세자 동의 하에 세무조사...

2009-12-27 12:00
백용호 국세청장, '韓·中 국세청장 회의' 참석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방안 ▲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백용호 국세청장은 ▲민간인 중심의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역할 확대 ▲외부출신 감사관 선임 등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한...

2009-11-03 12:00
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女변호사 영입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았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9-09-24 14:00
국세청 본청 핵심 국장 2명 외부전문가 영입

임 관리관은 민간 정보기술 분야의 첨단 기법을 세정에 적극 활용해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환경을 구축해나가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된 본청 납세자보호관에도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공모 원서를 마감하고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납세자보호관 임용이 완료되면 본청...

2009-09-07 12:00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정례화

성실납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면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본청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2009-08-14 13:30
백용호 청장 "국세행정 국민신뢰 떨어져 안타까와"

그는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와 민생침해사범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서비스도 강화하고 독립된 옴부즈맨인 납세자보호관을 본청에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국세청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2009-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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