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성실납세 적용기업 70곳 확대"(종합)

"성실납세자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전경련 "세무기간 연장 최소화" 요청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내외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 및 성실신고 수준이 높은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협약을 체결,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작년 10월 15개 중견기업과 협약을 체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70개 내외 기업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5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백 청장은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협약 체결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감시자와 조정자로써의 역할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백 청장은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법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룰을 만들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정자'로써의 역할이 있다"면서 "국세청도 이같은 맥락에서 감시자와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고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세무 측면에서 크게 이바지를 하고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백 청장은 "세정당국자로써 느낀 점은 기업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35조 원)의 약 80%를 부담했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에서는 법인당 추징세액이 2007년 190억 원에서 지난해 9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게 백 청장의 설명이다.

백 청장은 이와 함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많은 나라로, 높은 갈등수준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27%인 290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성공의 전제요건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청장은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무조건 세금을 추징한다'것은 바로 잡혀야만할 오해"라면서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법인 4000개 중 300개(7%)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됐다"고 소개했다.

백 청장은 "오히려 세정의 큰 방향에서 성실납세자, 이른바 조사보호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성실신고자는 조사 모범납세자로 지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현재현 위원장(동양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한 고액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업인들과 국세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청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주기도 다소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현재 외부인사를 영입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만큼 이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납세자 보호관이 국세청장과 협의없이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언론에 보도되기 했다"면서 "납세자 보호관의 사전 승낙이 없으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도 쉽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견제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