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경제민주화’ 시장 잡아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중인 가운데 국내 로펌들이 선제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및 세금 탈루 조사가 강화돼 관련 자문 및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조세팀, 공정거래팀 등 약 20여명의 변호사, 회계사, 고문진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 측 관계자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TF를 구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입법과정 등을 모니터링 해 왔다”며 “오는 7월 말까지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자문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해 8월 조세, 공정거래, 금융, 형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TF를 구성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기업들의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마련했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한 기업들이 관심이 높은 만큼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를 특화해 전담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정거래팀 100여명, 조세팀 140여명으로 최대 인력을 갖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경제민주화 TF를 따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 국세청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줄줄이 영입하며 경제민주화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조세소송에서 강세를 보여온 법무법인 율촌은 따로 TF를 구성하는 대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60명의 전문가로 조세그룹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올해 초 기업 담당자들을 초청해 ‘경제민주화 공약과 기업 환경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이달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한 대형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세금에 민감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관련 자문 및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