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이한구,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역시 BTL사업의 확대가 발생시킬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의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치로 4월 임시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관련전문기관(한국건설관리공사)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시스템동바리가 슬래브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슬래브 두께로 인해 상당한 콘크리트 하중과 헌치부에 경사가 있어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시스템동바리에 수평하중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또한...
새누리당 윤상현,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이목희, 안규백, 임내현 의원은 정당인 혹은 정치인으로 직업을 신고한 인사들로부터 각각 5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원금을 나눠 받았다.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사실"이라며, "이 기능을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민연금을 지목하면서 "다른 나라는 (연금)징수보다 (연금)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이날 기도회에는 고양시 및 김포, 파주 지역 목회자와 최성 고양시장, 심상정 국회의원(고양 덕양갑), 김태원 국회의원(고양 덕양을),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 교직원 등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의 화합과 발전, 지역민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했다.
또한 일선 교회 및 지역 기독교 단체와 명지병원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선교 및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태원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됐다.
전병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위 출범으로 국민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이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이 한 단계 개선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령 체계,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본 틀을 갖추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는 총 413대의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돼 있다. 차종별로는 일반열차와 고속열차(KTX)에 각각 321대와 92대씩이다.
자동제어장치는 열차가 신호를 어기고 출발하면 이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나서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게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3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최저 연 3.48%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계약 만료 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112명이 54개 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3017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 서태지 9집 컴백...20일 손석희 ‘뉴스룸’ 출연
가수 서태지가 손석희 뉴스룸에 출연한다. 서태지는 20일 오후 8시부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112명이 54개 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3017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액이 가장 큰 역은 서울역으로 총 1561만원이었으며 이어 잠실역(435만원), 홍대입구역(429만원), 왕십리역...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112명이 54개 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3천17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역별로는 서울역이 1561만원으로 횡령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잠실역(435만원), 홍대입구역(429만원), 왕십리역...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건수는 2010년 이후 각각 24건, 101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디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다 경찰에 인계된 경우도 있다. 비행기내 승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형과 건수 및 사례들을 정리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승무원 성추행 사건 적발건수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6건, 2013년 5건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8월 현재까지 이미 5건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열차 내 승무원 폭행사건도...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판교 등 인기지역 분양권이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며 불법거래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 지적에 “계도와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위례신도시 민간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4개 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219조원을 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4년 연속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