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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주택도시보증公, 보증상품 24%... ‘판매실적 10건 이하’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한 보증상품은 총 25개로 집계됐다. 이중 보증상품 판매실적이 10건도 안되는 상품이 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감리비보증 1건 △후분양대출보증 8건 △임대관리보증 4건...

2015-09-15 11:02
[2015 국감] 감정원 공시가격 이의신청 연간 1500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6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66건(29.5%)이 조정됐으며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800만원이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2011년...

2015-09-15 10:25
[2015 국감] 민간 감정업체, 부동산 감정평가 72% 부실 감정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72.72%)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2015-09-15 10:23
[2015 국감]뇌물 주고받은 감정평가사 등 8년간 47명 적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2015-09-15 10:08
제주-중국 하늘길 ‘초비상’…中 항공사가 80% 접수

14일 한국항공진흥협회가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지난해 제주도와 중국 주요도시 간 항공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주-중국 노선 총1만2858편 중 중국 국적 8개 항공사들이 1만204편으로 79.4%를 차지했다. 에어부산을 제외한 국내 6개 항공사들은 2654편으로 2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와 중국 노선 취항은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항공사들은 같은...

2015-09-14 16:30
[국감이슈]국토부 국감, 4대강 부채 논란 속 전세난 송곳 질의 '진땀'

전세난과 관련해선 김태원 의원이 '무피 투자', '전세깡패'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무피 투자는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는 아파트를 사들이고 나서, 전세금을 매매가에 더 가깝게 올려 사실상 헐값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당혹해하며 "솔직히 저런 부분까지는...

2015-09-14 08:28
국감 올해도 '소품' 경연장…성형기구·드론·몰카까지

또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안전벨트 홀드기를, 김태원 의원은 정부청사의 도청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청기를 갖고 나와 질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지난 10일 교육부 국감장에서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00권이 넘는 EBS 수능교재를 국감장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아놓고 "이 많은 양 중에서 연계 교재는...

2015-09-13 09:44
[2015 국감]김태원 의원 "정부-공공기관 도청 무방비...21개부처 중 총리실만 방지 장치"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입수하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부처 중 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했고 올 연말까지 설치 계획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3곳을 제외한 대다수 정부부처는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2015-09-11 22:02
[2015 국감] 김태원 의원 언급한 '무피 투자·전세 깡패',국토부 장관도 몰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의원이 언급한 '무피 투자', '전세깡패'라는 말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알지 못한다며 밝혀 화제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무피 투자는 '피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고 전세깡패는 '전세를 끼고 여러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매가와 전셋값...

2015-09-11 15:20
[2015 국감] "부동산 투기-양도세 탈루 4년 새 79% 늘어...탈루액 580억,422% 폭증"

김태원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8년 동안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5-09-11 05:49
[2015 국감]김태원 의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4년 새 34.5% 급증...과태료만 1천억 넘겨"

1%)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이 2,341건(15.1%), 경남 1,123건(7.2%), 충남 1,057건(6.8%), 전남 973건(6.3%), 부산 725건(4.7%), 경북 722건(4.6%), 강원 718건(4.6%), 인천 698건(4.5%)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5-09-11 05:45
[2015 국감]김태원 의원 "청약통장 불법거래 기승...4건 중 1건은 서울"

11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49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건(2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경북 19건, 대구 17건, 부산과 충남이 각각 15건, 광주 13건 등 순이다. 이 같은 불법 청약통장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결국 웃돈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영업으로 부동산가격이...

2015-09-11 05:40
[2015 국감]김태원 의원 "국민 10명 중 40명은 '건설안전 미흡' 인식"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함께 최근 실시한 ‘건설안전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전반적인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2.9%가 관리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11.0%만 관리되고 있다고...

2015-09-10 17:05
[정가 이슈] 우리가 남이가…‘윤리’ 없고 ‘의리’만 남은 국회 윤리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역시 법무공단 이사장에게 청탁해 변호사 아들의 채용을 도왔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쌀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찰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술을 마신 채 경찰서...

2015-09-10 11:10
[2015 국감]"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40대 고령화...외국인근로자 8만6천명 의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기능 인력은 총 133만653명, 이중 40대 이상이 107만5607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인 것이다. 국내 전체 산업현장의 40대 이상 인력비율이 62.3%임을...

2015-09-10 06:51
눈먼돈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불법 1년간 3배 급증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ㆍ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0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9건(28.5%), 인천 7건, 대구와 대전이 각각 3건...

2015-09-07 13:13
'유명무실' 국토부 산하 최저가 낙찰, 5년6개월간 추가사업비 1조3천억 육박...LH 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로 이들 공사의 최초사업비는 27조3,44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5,601억원), 2011년 124건(6조5...

2015-09-07 08:16
최저가 낙찰제 도입 취지 무색... 공사비 되레 늘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에서 무려 1조28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7개 기관이 발주한...

2015-09-06 19:25
김태원 의원 "수입차 리콜 1년 새 2배 껑충...시정률,국산차 보다 21.9% 낮아"

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수입자동차 리콜은 218건, 19만2,486대에 달했다. 리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4건, 5만5,853대에서 지난해 144건, 13만6,633대로 1년 새 리콜은 1.9배, 리콜대상 차량은 2.4배 늘었다. 문제는 지난해...

2015-09-06 08:08
현대자동차, 제작결함신고 4년간 7천건'불명예1위'...수입차는 아우디폭스바겐 최다

4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제작결함신고는 2만3,552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352건이 신고 되는 셈이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0년 1,850건, 2011년 3,803건 2012년 4,278건 2013년 6,168건, 2014년 4,999건으로 4년 새 2.7배나...

2015-09-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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