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감정원 공시가격 이의신청 연간 1500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6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66건(29.5%)이 조정됐으며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800만원이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2011년 1472건 △2012년 1223건 △2013년 1585건 △2014년 20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 316건으로 예년에 비해 줄었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184건(7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802건(12.0%),연립 670건(10.1%) 순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1670건(2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499건(22.5%), 충남(21.7%), 경기 1281건(19.2%) 등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해 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되고 조정되는 것은 문제다”면서 “이의신청 기준과 기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표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