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불발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난항이...
리얼미터는 “6차 핵실험 이후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등 안보 논란이 심화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안 부결과 자진 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인사 논란이 확대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로 정국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다. 법안 통과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더불어민주당마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고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어 입법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대야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야당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총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맸다. 추미애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훨씬 이전부터 블랙리스트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강이니 골목 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추 대표는 국민의 당이) 더이상 형제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형제냐”며...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일간집계에서 67.9%,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이 결정된 13일 66.2%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대변인은 국민의당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 표결 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저희도 상당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접촉하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노력하겠지만,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만 강요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1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 부결과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어준은 먼저 노회찬 대표에게 “최근 라이벌이 등장했다”라며 “이낙연 총리라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어록이 돌아다닌다”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의 ‘사이다 답변’...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새 정부의 여섯 번째 장관급 이상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한다. 산업위 여야 간사는 청문회 다음 날인 12일 협의를 갖고...
여당은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여소야대 다당제 구도 속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위기에 빠졌다.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다. 이에 야당은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또는 김명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이렇게 판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소신이라든지 철학, 법관으로서 그동안의 생활을 보면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는 평생 올바른 법조의 길을 걸어왔고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는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기 1년인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기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낙마는 그런 인사 참사의 정점(頂點)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런 형편이니 ‘반동’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은 화풀이용일 뿐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와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協治)의 길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부결이 문...
국정과제·개혁 동력 약해질라…靑·與, 막바지 인사해법 골머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1일 낙마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이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후폭풍에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당장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분”이라며 “(정부는) 사법부마저 이념을 무너트리고 특정 코드화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주도권을 가졌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박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 국민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므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하고 자기의 지지도만 자랑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이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따져묻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로 들면서 "조금 전에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나"며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못 받은 것이 삼권분립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