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의 조 재판관은 건국대 출신으로, 서울고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3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박한철·강일원·이정미·서기석·김이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조용호·이진성·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시행으로 정한 금품수수액 하한선…“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이정미ㆍ김이수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금품 수수 금액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야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수 있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만으로는 그 폐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른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일반 유권자에게 광고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허용한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취지대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애초 입법목적과 달리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사실상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의...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성 판매 여성들은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보다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예방교육과 성매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여성 성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와 선도 대상이며, 성 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된다는 게 두 재판관의 설명이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 매수자와...
29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대박'에서는 왕자를 바꿔치기한 죄로 처단 당한 김이수(송종호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수족과 같았던 김이수가 죽은 이후 이인좌(전광렬 분)은 숙빈(윤진서 분)를 찾았다. 숙빈은 육삭동이로 태어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김이수에게 역병으로 죽은 아이로 바꿔달라 했다.
분노한 이인좌는 숙빈을 찾아 "네년이 한 짓을 아냐...
여기에 이문식(백만금 역), 임현식(남도깨비 역), 안길강(김체건 역), 한정수(황진기 역), 송종호(김이수 역) 등. 사극불패 배우들까지 모였다.
◆휘몰아치는 스토리, 흥미진진 몰입도 끝판왕
'대박'은 첫 회부터 휘몰아치는 스토리를 예고했다. 조선, 숙종이 왕이던 시절을 배경으로 역사 속에 기록된 두 문장에서 시작된 '대박'.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중대한 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처벌을 통해 방지하려는 고액과외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고액의 교습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는 피징용자에 대해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을 천명한 헌법 전문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헌법 10조,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화학적 거세에 의한 성폭력 재범 억제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가 금전적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인 만큼 정책자의 폭넓은 입법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는 피징용자에 대해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거 이틀째인 이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회창·정홍원·정운찬·김황식·이헌재 전 국무총리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서기석 헌법재판관 등 각계 인사들이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장례식장에 도착해 2시6분에 조문을 마치고 퇴장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7박 10일간의...
영화계에 따르면 현직 헌법 재판관 김이수 판사의 ‘기적의 피아노’ 지지 글도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이번처럼 현직 법조인들이 특정 영화를 함께 지지한 것도 매우 특이한 경우다.
영화를 관람하고 ‘기적의 피아노’ 응원과 추천을 직접 주선한 김훈규 변호사는 “장애를 넘어 진정한 음악인으로 거듭나는 예은이와 그를 돕는 가족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그러나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과태료 액수를 감액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은 책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액수를 50% 이하로 정하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완화된 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며 바로 법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사후적으로 게시뭎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편의와 선거관리 효율성에...
![[김영란법 합헌] "국가 사회 감시 바람직하지 않아"…헌재 소수 의견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912143.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