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내년 1월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적인데,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위반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고발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조 전 장관 취임 전 김오수 법무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약 업체 간부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2곳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검찰이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검찰이 군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원 외 운영,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검찰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구속만료 하루 전인 18일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 조카 조모 씨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8일 오전 10시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학과 폐지를 이유로 재직 중인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 교수의 폐과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 대학교 학교법인은 2014년 2월 입학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재직중이던 A...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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