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와 검찰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출석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7일...
이르면 8일 오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검사장 후보자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 인사안(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애초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 검찰 인사안 제청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 실패로 많은 이들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해경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분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논의한다.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이후 당일 오후나 이튿날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날 오후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이창재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마쳤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통상적 예방이었다"며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에 선을 그었다.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관실에서 시작된 회동은 35분가량 진행됐다. 추 장관 예방 전 굳은 표정이었던 윤 총장은 옅은 미소를 입가에...
이번주 중 검찰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반된 표정으로 첫 공식 회동을 시작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인사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추 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인사관련 얘기 교환할 것인지", "대검수사 지휘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중 큰 폭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는 '폭풍전야'다. 대검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팀까지 '윤석열 사단' 해체 시나리오가 불거지며 '검찰총장 사퇴설'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추미애 발' 인사가 윤석열 총장을 옥죄는 '우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그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던 지난 2015년 삼성물산 대표를 지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대표는...
2018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일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마쳤다.
임 전 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현 시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실행해왔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국장은 6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황 국장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 사직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1호 지시로 신설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 공식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한다.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을 시작으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윤 총장의 의견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6일 “7일 오후 4시께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 관련 의견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평소 검찰개혁에 쓴소리를 내던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일인 3일 검찰 고위급으로는 처음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21기)에 이어 두번째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한 기수 위다. 전남 여수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인보사 사태와 관련 '상장 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그룹 본사 임직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인보사 허가와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사기를 벌였다고 본다....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마무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우선 법무부가 수집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 행정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새해를 맞아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008년 가을, 대한민국 최악의 사기꾼 조희팔이 잠적하자 7만여 명의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피해액만 5조 원이 넘는 이른바 ‘조희팔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로 기록됐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피라미드 사기는 1만2000여 명에게 1조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기·공갈 형사사건은 20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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