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 곳 중 2곳을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13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및 민생사건에 좀 더 집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다음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본다."
1993년 판사와 변호사의 돈 거래를 폭로했다가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의 견해다.
13일 서울 광화문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오면 반기문 전...
지난해 내부 직원이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프라이빗키)를 분실하면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의 채권 시인 금액이 약 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코인빈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코인빈의 파산관재인 김동아 변호사가 작성한 시부인표를...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 10일 불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차 충돌했다.
12일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달라"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4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 32명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장들에게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청와대 선거개입ㆍ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기존 대검 지휘라인이 교체된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
여성으로서 역대 2번째 검사장에 올랐던 이영주(53·사법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사장급에서 나온 첫 사표다.
10일 이 부원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6개월 전 인사 후 검찰을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돌이켜 보니 이룬 것은 작고 남은 짐은 커보여 떠나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미안함이 앞선다”며 후배들에게 ‘검사로서의 소명’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헀다.
배 지검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차장검사 등 간부를 포함해 검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배...
앞으로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대검에 공식적으로 내려보낸 1호 지시다.
10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고위 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을 지내며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받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포함됐다. 또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대상자들과 순차적으로 상견례를 갖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0일 각각 승진ㆍ전보가 이뤄진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접견한다. 인사자들은 오후 4시 먼저 법무부에서 추 장관을 예방한 후 오후 5시30분 윤 총장과 만난다.
상견례는 통상...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위원회가 설치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용 부회장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장 권유 때문”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재판장이 제시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방안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합류했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방'은 강력했다. 추 장관은 취임한 지 5일 만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로 검찰과의 힘겨루기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의 전격적인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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