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개원 회원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과 전문과목 중 개원비율이 높은 과목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항목이 높은 과들에 몰려 있는 현상 등은 어려운 일차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보고서에서 의사인력 공급과잉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분명히 밝혔고,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이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 의약품도 국산 1호 비타민D 주사제인 ‘메리트디’ 등 신제품 출시 및 성공으로 대폭 성장했다”면서 “전문의약품도 전년 대비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말 코스닥에 상장해 성공적인 기업공개(IPO)의 예로 평가받는 휴메딕스는 전년 대비 29.9% 매출액을 끌어올리며 시장의 기대에...
[오늘의 추천종목]NH투자증권
◆대형주 추천종목
△LG생명과학-미용필러 이브아르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신제품군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 연구개발비 감소 트렌드 지속과 임상파이프라인 후기 진입에 따른 무형자산인식 증가, 판관비 축소와 내실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정상이익률을 회복해 나갈 전망
△한국금융지주-다양한 금융상품 솔루션 보유 및...
0%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55.0%로 떨어진다. 이는 OECD 평균 74.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국민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 전적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미 발표된 개선대책 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의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와...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확인 등 보험금 지급관리도 강화되고 보혐료 안내강화 등 공시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연금상품의 판매·운용·공시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허 준칙을 마련해 업권별로 다른 규제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정보현황 제공,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대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올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 역시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되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500만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가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 역시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보건 분야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12...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240억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현재 일부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비중이 55%에서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정시 보험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공시 기준도 강화된다. 비교...
주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방안 마련,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 수가반영 등의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것이 장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장 회장은 업계 차원에서 국토부 주도의 정비요금 관련 보험·정비업계 공동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그 결과가 2015년도에 공표될 수 있도록...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9.30일 개정 고시)에 대해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해지고 신청과 함께 바로 비급여로 출시할 수도 있다.
종전에는 신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