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곳간 쌓여가는데…보장 수준은 '그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 규모가 1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흑자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1월 1.35% 인상됨에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각각 1260원, 1110원을 더 내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보장률은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말 현재 62.5%에 머물렀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발표 보장률은 62.0%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55.0%로 떨어진다. 이는 OECD 평균 74.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국민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 전적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