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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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DNA, 10活10廢] 불완전판매 없애고 소비자 신뢰 회복, 갑을관계를 깨라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한 곳 더 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분쟁조정 등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강화된 금융소비자 교육을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금융권의 불합리한...

2014-01-01 11:30
박대통령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에 대해선 “우리 금융도 이제 눈을 돌려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겠다”면서 “그동안 국제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선진금융 기법을 배우는데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사업 기회를 넓혀가야겠다”고 밝혔다....

2013-12-20 17:43
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수면위로…동양사태 후폭풍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내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올려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주 초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 입법 발의가 예상됐으나 금소원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같이 하기로 함에 따라 다소 늦춰졌다. 금융위는 최근 동양 사태를...

2013-10-25 06:39
신제윤 “중기 대상 신종꺾기 엄중 처벌...동양 불안전판매 책임 물을 것”

신 위원장은 “최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피해자가 5만명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필요성은 물론 사전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재분리를 요구하는 의견을 놓고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덧붙였다.

2013-10-08 14:44
금융위 4대 TF 법안 마련 처음부터 ‘삐걱’

금융위는 내년 7월 금융감독원에서 완전히 분리·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통합을 주장하며 감독체계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원 분리를 지시한 만큼, 이달...

2013-10-07 10:21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강행...감독 체계 놓고 '다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 금융위의 동반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감독 체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재연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해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협의도 거의...

2013-10-06 10:38
[4대 금융TF 결산] 4대 TF 개편안 국회 통과 향방은

야당과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규 설립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도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매각 이행 과정의 향배가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과 우리투자증권과 일부 계열사를 묶어 파는 2단계 매각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2013-09-04 11:04
[기자수첩] 제 밥그릇만 지킨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위의 기능 재편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금소원에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권 및 제재권을 인정했고 예외적인 경우 단독 검사도 허용했다. 또 민원처리...

2013-07-25 10:5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국민은행 부행장 물갈이 外

포커스 -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상반기 금감원서 분리 확정 - 금감원 보유 정보 공개범위 대폭 늘린다 △ 경제 - '일감몰아주기' 中企 세금부담 덜어준다지만. "과세 요건 완화 무의미…완전히 제외해야" - 가스공사 사장에 장석효씨 선임. 창립 30년 첫 내부 승진 "해외 자원개발 내실화 최선" △정치 - 원봉공개 주장했던 文 "NLL논란...

2013-07-23 20:13
[종합] 금소원,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충돌 불가피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짐에 따라 두 기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을 조정하는 두 기관 공동 제재심의위를 만드는 한편 제재 양정기준...

2013-07-23 17:28
금소원, 단독검사권·제재권 갖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 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 단독 검사를...

2013-07-23 14:13
금감원 비대위, 차라리 “금융위-금감원 통합하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자는 논의가 금융위 해체론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전체 노조가입자를 대상으로 성명서 채택·발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가능인원 1405명 중 1306명이 참여해 1230명(94%)이 찬성했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식적인...

2013-07-08 13:07
금감원내 금소처 준독립기관으로 유지…금융위에 제재소위 설립

두 번째 안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당초에 유력시된 쌍봉형 체계로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분화하는 것. 이럴 경우 금소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기관장 모두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이외에 영업행위...

2013-06-21 14:00
금융기관 86% "한국형 토빈세 시기상조ㆍ반대"

‘비슷하다’거나 ‘약하다’는 응답은 25.5%, 9.3%에 머물렀다 올해 6월말까지 설립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는 47.3%는 ‘하반기 이후 신설’, 31.2%는 '상반기중 신설', 21.5%는 '신설 불필요' 등 의견을 냈다. 향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53.1%)’, ‘수익구조 다변화(51.4%)’, ‘전문화·차별화(40.8...

2013-04-21 12:40
신제윤 내정자 “금융소비자보호 별도기구 설립은 유보”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정책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둘지 또는 별도로 설립할지는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형식이든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17일 여야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2013-03-18 12:23
‘해결사’ 신제윤, 금융개혁 예고

여야가 합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당분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자는 “현행 감독체계가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시스템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다”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놓고는 ‘한번만 지원’을...

2013-03-18 11:4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감독체계 이원화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로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시된 양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양당은 먼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80년 공정위 설립 이후 33년 만에...

2013-03-18 08:59
민주 “금감원에서 분리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필요”

법률안은 현행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 상품 및 그 판매 행위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이 요지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각기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와 감독 아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2013-03-12 09:12
국가미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유무가 이슈인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의 연구진인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4일 “한국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2013-03-04 11:51
인수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만든다

인수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검토로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가 유력하다. 금융위가 지난해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조직 축소를 이유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항이다. 이를 두고...

2013-01-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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