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신제윤, 금융개혁 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융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내 금융분야에 30년 넘게 몸담은 정통 재무관료인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해결사’라는 별칭에 걸맞게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금융권 대주주 심사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금융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민주화 달성의 일환으로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개혁조치’라고 밝힌 이번 조치는 2금융권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보험, 증권,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오너의 경제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합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당분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자는 “현행 감독체계가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시스템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다”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놓고는 ‘한번만 지원’을 강조했다.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행복기금 활용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신 후보자는 2년 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의 적임자로 꼽힌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신속하게 설립하되 자활 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등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와 채무자의 과잉대출 차단을 위한 장치로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국세청과 힘겨루기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탈세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이 FIU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은 FIU의 누적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침체에 빠진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선박금융공사 신설도 공언했다. 신 후보자는 “설립 준비를 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승인으로 상장 폐지될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의 독립적 경영 보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