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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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강북삼성병원 등 43곳 우수기관 선정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 평가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은 2년마다 분석 능력, 시설ㆍ장비 성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2013년부터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진단수준을...

2018-01-10 12:00
“사실과 다릅니다” 반박 재가동한 삼성전자

이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매년 100% 받기 때문에 일반인구와 대비해 갑작스럽게 발생률이 높아진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특히 “2015년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2015년 조사결과는 중간분석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공개했다가 1주일 만에 내린...

2017-12-20 10:14
삼성전자, JTBC '반도체 여성 혈액암 최대 3배'… 사실과 달라

이어 "갑상선암은 2010년대 이후 건강진단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면서 진단이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암"이라며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매년 100% 받기 때문에 일반인구와 대비해 갑작스럽게 발생률이 높아진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특히 "2015년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조차 공개하지...

2017-12-19 14:00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2017-12-12 15:20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전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진단ㆍ치료 확산, 신약 개발 주기ㆍ비용단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ㆍ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고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2017-11-30 17:18
대법원 "삼성반도체, 퇴직 7년 후 뇌종양도 산재"

당시 2심 재판부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가 높지 않다"며 "뇌종양은 수개월 만에 급격한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씨는 퇴사 후 7년이 지나서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의 유해요인 유무,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으로...

2017-11-14 11:50
서울고법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안전진단보고서 대폭 공개해야"

앞서 1심은 특별감독보고서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하면서도, 협력업체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삼성전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관련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은 소속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 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며 "같은 회사에서...

2017-10-26 17:59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포럼 개최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2분과 5팀은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별 정보공개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삼성전자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017-10-18 16:21
[경제 이슈진단 /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일가정 양립 사회 만드는 게 最善”

김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늘리고, 건강한 노인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2017-10-11 13:58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산재은폐·임금체불 만연

아울러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차별적 처우 등도 다수 발견했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107건(2억...

2017-09-19 14:21
대법원, 삼성LCD공장 직업병 '산재' 인정… "상당 인과관계 있다" 첫 판단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02년 11월 삼성전자 천안 LCD공장에 입사해 2007년 2월 퇴사할 때까지 LCD 패널의 화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재직 중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퇴사 후 확진을 받았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으...

2017-08-29 11:49
장마철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곳 사법처리

또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2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2017-07-23 15:02
'팍팍한' 서민경제 알고보니… "10년간 급여 21% 오를 때 물가는 24% 상승"

연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10년간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임금 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세제를...

2017-04-24 09:02
납세자연맹 "10년간 과세근로자 실질연봉 1인당 412만원 감소"

연맹은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연맹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2017-04-21 15:32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21%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75% 늘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2017-04-18 09:12
납세자연맹 "건강보험료 징수액, 15년 동안 5.3배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율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임금이 동결되어 실질임금인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2017-04-14 08:10
해빙기 '안전소홀' 건설현장 547곳 적발

또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730건의 경미한 법위반이 적발된 85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해빙기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2017-03-28 15:01
서울시, ‘고령ㆍ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시행… 안전사고 줄인다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 하여 건강상태를 이력 관리한다. 또한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별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호 의사소통...

2017-02-28 12:42
법원 “한국지엠 노동자도 백혈병 업무상 재해 인정”

A씨는 2002~2005년 한 방위사업체에서 시너를 사용하는 업무를 했다. 이후 2008년 한국지엠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시너를 이용한 도장작업을 담당했다. A씨는 32살이던 2012년 3월 만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2017-02-23 17:22
성희롱·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선정기준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2017-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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