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량제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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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6월까지 마무리

이달 말 총리실에서 총량제, 경제규제 감축, 네거티브·일몰도입, 미등록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달 중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이후 6월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14-03-26 17:30
산업부, 올해 경제규제 15% 줄인다…1200개 등록규제 원점검토

이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2014-03-24 11:06
“경기회복 바람 타고” 재계, 투자 ‘훈풍’ 기대

재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를 줄이려는 노력에 환영한다”면서도 “과거 규제 완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자주 생겼던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가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건의 내용을...

2014-03-21 10:36
규제개선 공무원에 감사면책…개혁 활성화 위해 공직사회에 인센티브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때 기준 비용을 정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으로 각 정부부처의 정비 대상 규제를 확정짓는다. 이어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용총량제 가이드라인을...

2014-03-21 09:14
7시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이 관건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때 나오는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해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폐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지방 공무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2014-03-21 09:06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20 16:14
[규제개혁 끝장토론] 경제규제 2200개 2년내 폐지…일몰제적용 12%→50% 확대

아울러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규제를 신설할 때 그만큼의 비용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2004년 건수 중심의 규체총량제를 도입한 바 있지만 작은 규제를 빼고 더 큰 규제를 넣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오는 7월...

2014-03-20 14:54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2014-03-20 14:44
규제개혁회의, 120명 참석 ‘매머드급’ 끝장토론… 성과는 별개 문제

정부는 지난 달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에서 제시됐던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규제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에도 박...

2014-03-17 08:53
전경련 회장단 신축회관서 첫 회의…“투자 확대 기대”

이날 회장단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 규제총량제 도입 등을 환영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되면 올해 600대 기업이 투자계획으로 발표한 133조원 이상의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허창수 회장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의...

2014-03-14 06:24
전경련 회장단 “기업환경 개선되면 올해 133조 이상 투자”

이날 회장단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 규제총량제 도입 등을 환영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되면 올해 600대 기업이 투자계획으로 발표한 133조원 이상의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허창수 회장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의...

2014-03-13 19:57
규제 총량 4년새 2364건 늘어… 하루 1.6건꼴 증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도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규제 총량을 점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규제총량제와 ‘자동효력상실제(불필요한 규제 네거티브 방식전환, 존속기간 끝나면 자동효력상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4-03-11 09:19
정부, 규제총량제 도입 강력 추진…난제는 여전

정부는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총량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2014-03-07 08:52
현오석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긍정 검토…수요 있어야”

또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2014-03-06 15:59
상의회장단에서 터져 나온 불만 “규제 풀어달라”

백남홍 회장은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가 폐지되면 규제 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부담은 늘어난다”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기준으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노동·환경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면서 제조업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성제 회장은 “불황기에는...

2014-03-06 15:54
균발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 방통위에 건의할 것”

균형발전위원인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4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상파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는 광고시장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구성되는 4월까지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방통위에 낼 것”이라고...

2014-03-04 17:18
코바코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허용해야”

이 사장은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에서 이미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주들에게 광고의 효율성을 보장해 광고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현재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 수준을...

2014-03-04 16:14
중견기업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 희망 발견했다”

중견련은 “앞으로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나가고 규제총량제와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등 대통령이 직접 모든 규제사슬들을 대수술하겠다는 데 큰 기대를 갖는다”고 전했다. 다만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은 제시하면서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당위론만...

2014-02-25 16:53
[경제혁신 3년계획] 박 대통령 “내수활성화 이루려면 투자여건 확충해야”

이어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2014-02-25 10:54
[경제혁신 3년계획]기업규제 개혁…그린벨트 해제 대폭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는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외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존속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손본다....

2014-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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