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바람 타고” 재계, 투자 ‘훈풍’ 기대

대한상의·전경련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 제안

경제계에 오랜만에 부는 경기 회복 ‘훈풍’이다.

2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제거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답보 상태였던 신규 및 후속 투자에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지켜본 경제계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남은 과제는 이날 다양하게 논의된 규제혁파 방안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아진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를 줄이려는 노력에 환영한다”면서도 “과거 규제 완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자주 생겼던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가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건의 내용을 즉석에서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공무원 평가로 연결하려는 의지에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산업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이날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한 모습에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규제는 암 덩어리다”며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 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모든 규제시스템은 최대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일명 ‘갈라파고스 규제’를 비롯해 상호 연결된 ‘덩어리 규제’를 걷어낼 것을 요청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규제개혁 실적을 건수보다 실제 미치는 효과나 영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인터넷 플러그-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그는 “액티브엑스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엑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