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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반도체 업계 "한ㆍ일 동맹국도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해야"
    미 반도체 업계 "한ㆍ일 동맹국도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해야"
    현재 미국 기업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다.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반면 한국과 일본ㆍ대만ㆍ이스라엘ㆍ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미국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출 폭이 넓은 상태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2024-02-01 08:44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범이 입증책임을 규제대상인 사업자에 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했는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조사 개시 후 입증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2024-01-31 17:10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주력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킬러 규제’ 철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용수 적기 공급 등의 지원을 패키지화 한다. 반도체 등...
    2024-01-31 16:17
  • ‘No재팬’이라더니…“일본 찾은 한국인 696만명…한국 방문 일본인 3배”
    ‘No재팬’이라더니…“일본 찾은 한국인 696만명…한국 방문 일본인 3배”
    이는 11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관계 개선과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인한 입국 규제 완화, 엔저 현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중’이 아닌 ‘방문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의 수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 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 방문 관광객 수 202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2024-01-31 16:02
  • ‘연고·내복액’ 시각장애인도 읽는 의약품 포장 나온다
    ‘연고·내복액’ 시각장애인도 읽는 의약품 포장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다소비 의약품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 진통제, 소화제 등 상비약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 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그간...
    2024-01-31 09:00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2024-01-31 05:00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그동안 이미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자율규제로 이행해온 부분이 포함되면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을 홀대해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2024-01-30 17:34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상에 많은 이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뉴럴링크는 원숭이 등 동물들을 대상으로 칩 이식 실험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죠. 뉴럴링크는 2019년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쥐의 뇌에 칩을 이식한 후 컴퓨터와 무선통신으로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돼지의 뇌에 칩을 이식, 돼지가 냄새를 맡을 때 발생하는 뇌파를...
    2024-01-30 16:32
  •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2024-01-30 16:03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은행 전세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전세, 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2024-01-30 15:51
  •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시행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시행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 일환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의무 대상 품목은 안전상비의약품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다. 그간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2024-01-30 15:30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는 약 4만4000가구(66개 단지)에 달하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은 서울에 집중됐다....
    2024-01-30 15:13
  •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발표신규 APT 보다 주차면적 적은 노후 아파트의 난점 해소내연기관차 부품 업체 인력·설비 추가 안 해도 업종 변경만 하면 지원 대상 앞으로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차 부품 업체가 전기차 부품...
    2024-01-30 15:07
  • 작년 매출 사상 최대 쏜 삼성SDI, 4분기 부진에도 시설투자 지속 [종합]
    작년 매출 사상 최대 쏜 삼성SDI, 4분기 부진에도 시설투자 지속 [종합]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규제 강화가 예정된 만큼, 그 영향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SDI는 유럽 시장이 올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며 배터리 공급이 과잉 되는 것 아니냐는...
    2024-01-30 13:47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190개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1.1%(135개교)였다. 먼저 현재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45.2%(61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무전공’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 28개교(20.7%), 계열 혹은 단과대 단위로 모집하는 ‘자유전공’ 전형 운영 대학은...
    2024-01-30 12:00
  • 수출입은행도 민생금융 지원 동참…'3-3-3 상생금융' 나선다
    수출입은행도 민생금융 지원 동참…'3-3-3 상생금융' 나선다
    지원대상도 기존 거래기업에서 신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연간 최대 3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할 방침이다. 수은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을 위한 심화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액은 최대 연 30억 원 규모로, 고객기업의 ESG 고도화 수준에 따라 필수적·실질적인 내용의 맞춤형 심화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2024-01-30 10:50
  •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30일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한 ‘주택 청약 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말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2024-01-30 08:50
  •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미국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공정위의 플랫폼 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프리먼 부회장은 또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러한 플랫폼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2024-01-30 08:09
  •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해 강화되는 국제 탈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저감목표도...
    2024-01-30 06:00
  • AI 개발로 미국 따라잡는다…중국, 6개월간 LLM 40개 이상 승인
    AI 개발로 미국 따라잡는다…중국, 6개월간 LLM 40개 이상 승인
    이번 승인 대상에는 샤오미와 디스판스(4Paradigm), 01.AI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국 규제 당국은 바이두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이 개발한 AI 모델들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더 승인을 내줬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기업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관영 증권시보는 “40개 이상의 AI 모델이...
    2024-0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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