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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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산업입지 제도 규제 개선

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서‘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2014-04-16 11:00
중기청, 매월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연내 규제 12% 감축 목표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지방청, 중소기업옴부즈만, 7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전사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간다는 취지다. 이날 진행된 첫...

2014-04-07 12:00
현안은 많지만… 성명서 없이 마무리한 경단협 정기총회

윤상직 장관은 “정부는 경기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무려 7시간에 걸친‘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번만큼은 불합리한 규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이번 정기총회는 노사간...

2014-04-02 18:35
서승환 국토, LH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이외에도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6월 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2014-04-02 14:37
정부 "상반기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정부가 27일 발표한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보면 41건의 '수용과제'에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 의료기기 제조업 업체별 허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일 7시간 동안 진행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성민 보바스 병원장은 "의료법인 해외진출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면 많은 제약이...

2014-03-27 21:46
7월부터 금감원-예보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감원과 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이 단순히 제도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2014-03-27 13:25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 주요 내용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제기된 과제 가운데 41건은 수용해 올해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7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수용이 곤란한 4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14-03-27 11:00
규제개혁 교육부도 동참…교육현장 숨은 규제 철폐

이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은 초·중등, 대학 등의 분야별 국장,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령개선 추진단은 소관 법령상의 규제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로서 작용하는 숨은...

2014-03-25 15:52
식약처, 규제 재검토 착수…6월까지 전면 재검토

또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연내에 개선을 완료키로 했다. 뷔페음식점의 경우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음식점 취수원 기준은 오는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으로...

2014-03-25 15:49
[3월25일 주요뉴스] 꼬마버스 타요 운행ㆍ오구리 슌 불륜설ㆍ채동욱 뒷조사 등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암덩어리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관련 부처들도 닷새 만에 각종 규제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푸드트럭 규제나 학교주변 고급관광호텔 건립 문제,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 등 현장민...

2014-03-25 15:31
정부 규제개혁 가속도…규제개혁회의 5일만에 푸드트럭 규제 없애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암덩어리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관련 부처들도 닷새 만에 각종 규제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푸드트럭 규제나 학교주변 고급관광호텔 건립 문제,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 등 현장민원에...

2014-03-25 09:21
중소기업인, 엉뚱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 쏟아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는 돼지갈빗집 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 참석자들이 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떨리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각종 규제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정수원돼지갈비집 김미정 사장은 외국인 고용 절차 및 일용직 신고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2014-03-21 08:57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에 '줄푸세' 다시 화제…줄푸세 무슨뜻?

박근혜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7시간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한 '줄푸세'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2014-03-20 22:48
[규제개혁 끝장토론] ‘규제개혁장관회의’ 7시간5분만에 종료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7시간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2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저녁 9시5분에서야 끝났다. 세션1과2사이에 있던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회의가 진행된 셈이다....

2014-03-20 22:16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공장증설 걸림돌 제거…7조 추가 투자

추진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송재희 추진단 공동단장(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에 함께 속한 경우에도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해당 기관과 협의했다”...

2014-03-20 21:40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송곳지적’에 장관들 ‘진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토론 도중 수시로 질문을 하면서 각 부처 규제와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부재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책임’을 언급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대표로 참석한...

2014-03-20 19:33
[규제개혁 끝장토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101건 추가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2014-03-20 18:43
[규제개혁 끝장토론]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개혁, 건수보다 실제 효과로 접근해야”

이 부회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인터넷 플러그...

2014-03-20 17:19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03-20 16:14
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으로 기업은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2014-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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