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LH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방만경영 6월까지 전면 개선 요구…인력재배치 등 생산성ㆍ효율성 요청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당초 45조원(2013년 10월)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우선 이들은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2013년 294만원→2014년 250만원)해 총 2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LH,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 조직ㆍ인사 혁신, 효율성ㆍ경쟁력 제고방안 등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들 기관 보완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재부 검토를 비롯해 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다. 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관장이 임직원,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조속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된 사회간접자본(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6월 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