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 따른 고민
정유업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월 정권 출범 이전이라도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유가 문제에 따른 비난여론이 다시 팽배할까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의 유류세 인하방침은 국민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휘발유의 경우 가격 인하폭이 리터당 80원 가량에...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ㆍ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폴리에틸렌ㆍ아크로니트릴 등의 수입 관세도 인하하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밀ㆍ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인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자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국정감사장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는 기름값 인하의 방법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율 변경은 곧바로 국가 재정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조정문제가 한 쪽의 주장으로 쉽게 관철되기는 어려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10% 인하와 휘발유·경유의 최고 탄력세율을 30% 적용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2007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국제원유가가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를 62달러 선으로 전망했던 당초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 강제할당량 조정이나 관련 세금 조정 등의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분쟁 등으로 원유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석유수급조정명령과 최고가격제, 비축유 및 유가완충자금...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각각 9.6%와 9.3% 올라 거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유 역시 같은 기간 5.6% 가량 올랐다.
국제 유가가 고공 비행을 계속하는 데다 이달 중순에는 유류세 세제개편이라는 기름값 상승 요인이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자동차 연료비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또한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중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 국내 정유사화 수입사 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0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아울러 경쟁촉진을 통한 추가가격인하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지난해보다 빠른 정부의 전략비축류 방출 발표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의 급등 이펙트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내 석유화학, 정유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정유마진과 이미 지난해부터 석유화학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