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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

2021-03-23 12:00
김종인 부산서 '박형준 지원사격'…"與, 과거 의혹제기는 구태적 선거운동"

박 후보는 “선거에 불리해지자 여당은 관권 선거와 공작 정치로 일관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에 부산지역 공직자 부동산 조사 특별기구를 꾸리자"며, "부산시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선출직·임명직을 전수조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2021-03-16 16:00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2021-03-11 11:29
김태년, 李·朴 정권 불법사찰에 “천인공노”…부산行에도 ‘분노’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지속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불법사찰에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됐다는 어제 MBC 보도는 천인공노할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연일 저급한 정치공세, 습관성 정치공작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2021-02-18 11:06
'국정원 사찰 의혹'에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 "DJ 때도 불법도청"

앞서 박 원장은 국정원이 MB 정부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이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짜미가 돼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2-18 11:05
경찰청 "불법 사찰 정보 폐기가 원칙"

그러면서도 "다만 2019년 5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정치공작에 활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정원에 대한 사찰)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2021-02-17 18:30
박형준 저격… 국정원 'MB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미제출 쟁점화할 듯

선거에서 우위에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회특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친이계 인사이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는 같은 날 진행된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에서)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거대한 정치공작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2021-02-16 16:31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2020-12-13 15:58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2020-11-12 11:56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799회에 걸쳐 총 63억6200여만 원, 우파 단체에 20회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2020-08-31 15:23
박지원 “산업스파이 국부유출 최대한 차단하겠다”…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국정원 3차장은 대북공작과 과학·산업·방첩 업무를 담당한다.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 및 해외를 1차장제로 바꾸고, 방첩 등을 2차장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2020-07-27 16:04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박지원 후보자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파괴했던 건 현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사절 정부였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2020-07-21 16:02
‘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 지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2020-02-07 17:20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선고)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2019-06-04 09:30
한국당 ‘서훈·양정철 회동’ 선거공작 음모론 제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서 “정보권력자와 민주당 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계획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스스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2019-05-29 13:29
국정원 항의 방문한 한국당… 정부는 강효상 고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를 부른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격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정치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정보위 개최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들 해명은 독대가 아니고 여럿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독대로 보인다”며 “오후 8시 40분에 한 무리가 떠났고, 9시...

2019-05-28 18:32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ㆍ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 씨와 황모(5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9-04-09 06:00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2019-01-17 08:59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가상화폐...

2018-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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