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17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다음 기일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원세훈(67)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주범'으로 적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MB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008~2010년께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과 함께 김 전...
기본적으로 특활비를 챙기라고 지시한 바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므로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뇌물죄로 형사처벌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소통하지 않아 기형적인 구조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절차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데도 이미...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었던 장 전 기획관은 박재완(6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수억 원대 특활비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취임 초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한 의혹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을 시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 원을 수수한...
그러나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발각돼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지만...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발각돼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원 전 원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애초 24일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을...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터져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동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달한 혐의를 포착해 13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검찰 조사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