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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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값 올려 세수 메우려 해 … 기금운영 취지 살려야”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피해 예방에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담배부담금이 기금 취지에 맞는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8-28 08:07
[포토]흡연자들, 복지부 앞에 간이 흡연실 설치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정책에 맞서 흡연실(구역)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이날 직접 간이흡연실을 설치,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흡연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06-27 17:58
[시계제로 금연한국]담배, 비쌀수록 세금 덜 내 ‘아이러니’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종량세에 담배가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종가세를 가미한 혼합세율체계를 도입하고 담뱃값 중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제세 부담금 비중을 62%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금연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담배로 걷은 세금의 지출 용도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

2013-06-27 11:02
[담뱃값, 인상 만이 살 길인가-3] 흡연 저소득층이 세금 더 내는 이유는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피울 때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321원, 국세로 부가가치세 227원, 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과 연초안정화부담금 15원 및 폐기물부담금 7원을 내는 셈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담뱃값 인상 역시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담뱃세 인상’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2013-05-07 17:53
담뱃값 물가 연동제 검토...연내 500원 인상

현재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이 도입되면 최초 담배 가격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전망이다.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첫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5~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4.7%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13-05-05 23:13
[2012년 한국경제 뜯어보니④] 2년 연속 민간소비 급랭, 현황과 전망은?

또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등 사회부담금이 가계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어나는 가계부채 역시 민간소비의 여력을 잠식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더 대외경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3-03-27 19:20
담뱃값 인상, 건강보험 적자 메우기?

일각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담배 부담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흡연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로 인해 마련된 기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성인과 청소년의 금연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3-03-19 00:15
꺼질 줄 모르는 담뱃값 논쟁, 인상 폭 조정되나

협의회 측은 “담뱃세 인상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30%로 인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담뱃값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인 6000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또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비롯해 금연 진료의 보험 적용, 저소득층의 무료...

2013-03-13 08:37
현오석 "주류 과세 강화…일몰 비과세감면은 폐지"

그러나 서민 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종교인 과세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종교인의 특성,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계와 협의 등을 통해...

2013-03-12 19:22
[특징주]하이트진로, 술 값 인상되나? 기대감에 신고가행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에는 한 갑당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부과되지만 주류에는 부과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실상 술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 국민의...

2013-03-08 13:14
담뱃값 인상의 속내… 국민건강 증진? 복지재원 마련?

또 당장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 등 서민 부담과 밀수 담배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담배 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2013-03-07 09:02
김재원 의원,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액 중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한편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담배 소비를 포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금연 가격 정책의...

2013-03-06 18:47
담배값 인상한다는데…4500원되면 ‘세금비율 74%’

현재 우리나라의 2500원 담배 1갑을 기준으로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8원 등 모두 1550원이다. 담배가격 2500원에서 62.0%는 조세인 셈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이들 조세를 모두 올리는 내용을...

2013-03-06 17:11
[특징주]KT&G, 담배가격 인상 기대감에 상승세

현재 담배값은 2500원으로,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34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146원으로 올려, 전체 담배 가격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시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2013-03-06 13:56
소주값에 담뱃값 인상까지...서민들 "더 오를 거 없냐?"

이와 함께 단체는 술과 같이 국민건강과 관계가 깊은 다른 제품에는 담배와 달리 건강증진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참에 끊어봐?" "난 절대 못 끊어" "스트레스엔 담배가 최곤데... 술 값도 올리더니 서민이...

2013-02-06 08:22
금연운동협의회 등 "담뱃세 올려 금연사업에 사용을"

또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절반 정도(약 4000억원)를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은 담배규제 주무부서를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담배사업법을 폐지하며 담배관련 법규를 통합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가 해로운 것을...

2013-01-31 11:17
흡연·음주·비만으로 인한 지출…전체 건보 진료비의 14.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를 가시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 담배 뿐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 음주...

2012-11-29 16:38
90일 미만 신생아도 가정산소치료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해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12-09-28 07:42
민주, 입원진료 보장률 90%강화…‘의료복지’ 발표

김용익 보편적복지추진본부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의료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인하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계 파탄으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MB정부 4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4대 질병의 진료비를 100...

2012-04-03 11:32
복지부, 술·햄버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1997년 5월 시행할 당시 담배 한 갑당 2원씩 부과했다. 2002년 2월부터 150원으로 인상했고 2004년에는 354원으로 올랐다.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담배...

2012-0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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