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물론 타 부처에서는 기재부발 낙하산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최경환 사례는 대부분 부처가 강한 추진력과 인사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새벽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준동맹 수준의 관계로,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가 2008년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높은 단계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4년 만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양국 관계가 냉전 시대 혈맹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은 한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제는 끝났다”며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또 오물 속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를 우상화하는 문건도 훼손된 채 발견됐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가 적힌 종잇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북한 형법상 수령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다. 통일부는 오물풍선 살포에 동원된 북한 주민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이 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99개 주택건설업체 중 25개 업체에 대한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국가보훈부장관 표창·감사패가 수여됐다.
30년 동안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국가보훈부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행안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받고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10명(단체 2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북러가 28년 만에 사실상 동맹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본...
안전한 영유아 제품을 통해 건강한 육아를 지원하는 바베파파(BABEPAPA)가 영유아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육아 종합 플랫폼 바베파파(BABEPAPA)는 조용문 대표가 이달 20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2024 서울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바베파파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재집권 때 국무 또는 국방부장관 유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의 주둔비가 미국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한국의 추가 비용 지출을 재차 강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CBS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우리는...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서영교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 장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공화당 로저 프레드릭 위커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
민주당 장악한 국회 정국 얼어붙어대통령 마음열고 야당은 유연해야고초 감내하려는 총리의지 절실해
국무총리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316.jpg)
![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안보 태세에 만전" 지시[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029.jpg)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37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80.jpg)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527.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