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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ㆍ18 비하'한 이종명 제명…실상은 미래한국당으로 보내줘

미래한국당은 이달 15일 국고보조금 지급 이전에 현역의원을 5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역 의원 이적이 여의치 않아 서둘러 제명한 것이다. 한국당은 여상규 의원 등 중진들의 추가 이적을 설득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이런 결정을 성토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비례위성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어이가...

2020-02-14 11:05
이인영, 황교안 발언 비판… “공안검사의 그림자”

그는 "불출마 의원들을 제명해서 가짜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한국당의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친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결정은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결정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2020-02-14 10:44
한국당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정식등록…선관위 “요건 충족”

이날 한국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을 포함하면 미래한국당에는 한선교 대표, 조훈현 사무총장, 김성찬 의원 등 현역 의원이 4명으로 늘어난다. 현역 의원 5명을 채우면 국고보조금 5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한국당의 목표다.

2020-02-13 18:18
손학규 “늦어도 12일까지 창당”…대통합추진위원회 의결

이는 오는 15일이 각 정당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시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교섭단체(의석 20석 이상)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이 배분된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이찬열ㆍ김관영ㆍ김성식 의원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17석으로 줄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로 인해 약 8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2020-02-07 14:5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정치적 패스트트랙에 청년 띄워야”

장 위원은 “국고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비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대표 홀수번호를 여성에게 주는 등 지원정책과 같이 청년 정책 역시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장 위원은 “소위 말한 정치적 패스트트랙에 청년도 띄워야 한다. 평생 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최대 목표가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는 것처럼, 청년 정치를 보장하고...

2020-02-04 05: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박은영의 FM대행진' 제이쓴·'김현정의 뉴스쇼' 중국인 입국제한 마스크 대란·'컬투쇼' 이은형 이상준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2월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격리 생활 4일째, “격리 조치 다행, 더 안전해” (박승현 중국 우한대학교 유학생) “확산, 고비의 한 주…지역사회 감염 대비 체제로 대응해야”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국고보조금 절반 줄이고 장외투쟁 않겠다”...

2020-02-03 07:36
[종합] '중고 전기차' 가격 보장 나선 현대차…르노삼성은 SM3 전기차 600만 원 할인

국고보조금 616만 원에 지역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더하면 1484만 원에 SM3 Z.E.를 구매할 수 있다. SM6 GDe와 LPe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250만 원 상당의 구매비 지원 또는 최대 200만 원의 현금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THE NEW QM6 구매 시 10년 이상의 노후 차 보유 고객에게는 50만 원, 10년 이상 된 르노삼성차를 보유한...

2020-02-02 15:11
안철수, 2년만에 신당 재도전… '중도실용정당' 다시 시험대

안 전 의원은 “신당은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국민 정책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당원이 모바일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바일 플랫폼 정당, 다양한 커리어그룹(직업군)이 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커리어크라시’ 정당, 이슈별로 다수의 국민이 참여해 문제해결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2020-02-02 14:18
안철수, 신당창당 공식화…"작은 정당, 모바일 플랫폼도 도입"

안 전 의원은 우선 '작은 정당'과 관련해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위주로 많이 배정되는 국고 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정당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지만 유능한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며 당 밖의 민간 연구소나 정책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2020-02-02 13:43
르노삼성, 2월 SM3 전기차 현금 구매 시 600만 원 할인

국고보조금 616만 원에 지역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더하면 1484만 원에 SM3 Z.E.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5년이 넘은 차를 보유한 고객이 SM6로 교체하면 50만 원을 할인하고, 10년이 넘은 르노삼성차 노후 차를 교체하면 8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SM6 GDe와 LPe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250만 원 상당의 구매비 지원 또는 최대...

2020-02-02 10:20
유승민 "2월 초까지 중도보수 힘 합쳐야"..."2년 전 결혼 잘못해 고생"

또한 유 의원은 이날 신년하례식에서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며 "책상부터 노트북, 국고보조금 등 다 주고 나왔고, 딱 한가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창당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도 몰락하고 보수도 몰락한 이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정치세력은 우리밖에 없다...

2020-01-01 17:33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일반 국고보조사업(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선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해 집행의...

2019-12-31 10:27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제재부가금(환수액의 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벌칙이 명시된다. 또...

2019-12-26 10:00
[상장사 재무분석] 신신제약, 세종신공장으로 생산성 개선 기대…차입금 상환은 숙제

회사 관계자는 “세종신공장 투자금은 2017년 코스닥 상장 시 공모자금 150억 원과 은행 시설 대출ㆍ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존 안산공장 매각 등을 통해 늘어난 차입금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공장 매각 관련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마곡 R&D센터 관련 은행 차입이...

2019-12-11 15:48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이 늘어났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19-12-10 21:49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의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은 신규 반영됐다....

2019-12-10 21:37
이인영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출"

국민의 절박한 삶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이런 곳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며 신성모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에게 헌금하러 가는 길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12-10 10:01
한국당, 재정난에 사무처 당직자 희망퇴직 신청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2017년 8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당이 사무처 당직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이유는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이 3분의 1가량 줄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수가 크게 줄어 이들에게 받던 직책 당비가 많이 감소했다.

2019-11-25 20:52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고보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고 세금은 적게 걷히면서 정부 살림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하는 재정증권을 역대급으로 사용 중이다. 국고보조금도 꾸준히 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세수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악화로...

2019-11-17 13:54
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을 중앙부처·지장자치단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한 결과 108건(21억 원)을 가족 간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2019-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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