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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AI 미발생 지역도 발생지 수준 예방조치 해야”

각 도별 대처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차례로 보고받은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AI 발생지역에 방역·살처분 비용을 특별교부세에서 추가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별로 항공방재와 이동방역초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AI 발생을 막으려면 축사환경개선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1-29 23:19
올해 독거노인 지원예산 1518억원…25% 증액

가스감지기·활동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시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는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1만가구에서 1만4000가구로 확대하는 데 6억6000만원의 예산을 늘려 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6만3000여곳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14-01-05 16:59
새누리 “예산·법안 처리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막”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육비 지원 50% 해당하는 586억정도를 국가일반회계, 안행위 특별교부세로 여야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주요 민생법안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된 안 된 것이 있어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은 상임위 통과해서...

2013-12-23 15:38
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밖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확보토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주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2013-12-20 07:54
새누리 ‘종부세 폐지’ 시동… 민주 “부자감세” 반발

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된 종부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2013-11-21 08:02
경기살리기 안간힘 나선 정부, 내년 공공기관 투자 1000억원 연내 조기 집행

또 기금·보조금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 등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투자 집행률을 높이는 등 최근의...

2013-11-13 09:16
종부세, 내년부터 지방세…세부담·세수는 기존 동일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가 사실상의 지방세였던 만큼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종부세라는 명칭,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간, 관련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납세자...

2013-11-12 15:22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또 국세수입 부진은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여건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9000억원,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로...

2013-10-30 15:42
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올해 정부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국비로 5607억원을 지원한 결과 보육료 실효보조율은 57% 였다.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통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내년...

2013-09-25 12:00
이석준 기재부 차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여기에 나머지 7583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마저도 기재부가 예비비로 3607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특별교부세 2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어 결국 전체 서울시 보육료 중 기준보조율(20%)의 배 이상인 42.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비 지원 이외의 무상보육 부족분 예산을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2013-09-05 17:54
안행부, ‘안심마을’ 10개 읍면동 시범지역 선정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는 안심안전인프라 개선 유도와 해당 지자체는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서 쓰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주민의 의지와 참여의식에 달려있다”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2013-09-05 13:09
KDI “제주도 재정특례 효과 낮아…지방자립도 25% 수준”

보고서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늘었으나 보조금이 줄어들고 지방채회수가 크게 늘어 지방재정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업의 경우 관광산업은 2006년부터 관광객수가 급증(연평균 9.7%)했으며, 교육산업 또한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첨단·1차 청정·의료 산업 등은 다소 부진했다는...

2013-07-16 17:10
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 정보 공개 확대한다

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행사·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의 원가회계 정보를 올해부터 공개하고 자치단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자치단체...

2013-07-03 10:31
현오석 “추경, 일자리 창출 등 세출증액쪽으로 할 예정”

세입 추경과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올해 줄이지 않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17~20조원 추경 규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지만...

2013-04-11 11:21
지자체 재정자립도 51.1% ‘역대 최악’…서울 최고-전남 최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는 능력을 보이는 지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 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지방세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 간 불균형도 심화해 문제”라고 밝혔다....

2013-04-10 08:58
세계잉여금 사상 첫 적자…국가부채 443조8000억원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 중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에 1994억원, 채무상환에 1396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총 339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지난 2007년(4조5685억원)...

2013-04-09 11:00
인수위-행안부, 지방소비세 인상 두고 ‘격론’

다른 참석자는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이 낮으면 지방교부세라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는 있었지만 정책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민감한 데에는 결국 복지재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중앙정부에서 쓸...

2013-02-05 08:20
0-5세 무상보육, 지자체 예산부족‘올스톱’ 위기..서울시 8월 예산바닥

정부는 확대된 무상보육을 위해 예산보조국고 3607억원, 특별교부세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임시방편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매칭사업이라지만 지자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율을 낮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매칭사업의...

2013-01-11 09:20
정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다..경기둔화 우려에 예산 72% 상반기 배정

다만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균등하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조기집행 우수 단체에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3-01-03 10:00
박근혜 “지방 재원 확충… 지방세 비중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

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혁을...

2012-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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