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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 위반 지자체 보조사업 불이익...서울ㆍ성남시 '청년 수당' 겨냥

서울시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 삼아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맞대응 중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이같은 집행지침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서울-성남시를 둘러싼 '청년 수당'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밖에도 집행지침을 통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2016-01-18 14:31
복지부, 청년수당 예산 서울시ㆍ성남시에 재의 요구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지자체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4개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시, 경남도, 제주도, 전북 무주ㆍ순창ㆍ부안군, 전남 영광군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미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

2015-12-30 16:59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2015-12-16 10:00
지자체-정부 복지정책 기싸움 2라운드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

2015-12-14 18:45
[임철순 칼럼] 찬 대통령에 ‘언 국무회의’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의 임의 복지사업인 이 제도를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행자부가 지원하는) 교부세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기권...

2015-12-08 10:49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구체적으로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1조3000억원(교부세 제외)가량 대폭 삭감했고, 국방비도 2000억원 가까이 줄였다. 행정 예산의 조정 폭이 큰 건 정부가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액을 예상하고 넉넉히 배정한 탓이다. 반대로 복지분야(보건·고용 포함) 예산은 5000억원, SOC 예산은 4000억원을 각각 늘렸다. 지역민들에게 생색내기 좋은 예산을 여야가...

2015-12-03 10:23
서울시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놓고 공방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양측 사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다.

2015-11-22 15:16
당정, 가뭄대책 예산 2000억 추가 투입키로

증액된 예산은 2015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016년도 예산이 포함됐다. 나 의원은 “오늘 회의로 인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게 2000억원 정도”라며 “특히 충남 서부 지역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도수로 공사 등 기존 수립 대책과 추가 가뭄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4대강 용수를 활용한 가뭄 극복 대책으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

2015-11-11 09:36
박상은 “특별교부세 25억 사업 추진… 방음벽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10일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통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행자부 서해대로(송림로~송현터널) 방음벽설치 공사비 20억원과 백령도에 군도32호선(두무진~연화리) 공사비 5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2015-11-09 17:02
취준생에 월 50만원 준다는 서울시…복지부 “서울시 사업목적 불분명”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다면 행정자치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교부세 감액이라는 패널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2015-11-06 09:35
주형환 차관 "경기회복 위해 지역 SOC사업 조기 집행해야"

또한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적극 해결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을 조기배정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하겠다며 "필요하면...

2015-10-29 15:26
황교안 “가뭄문제 심각한 상황…저수지 용수확보, 재정지원 차질없어야”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의 가뭄대책 TF를 중심으로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저수지 용수확보와 추가 준설 등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사업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접종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달라”...

2015-10-27 09:12
국회 입법처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종부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징수한 세액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입법처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거주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10-23 12:52
추경호 "가뭄 장기화, 상시화 대비 저수지 용수확보 사업비에 100억 지원"

추 실장은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03개 저수지에 대해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 100억원의 재정지원을 금주 중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의 추가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추 실장은 이어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 우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가 차질없이...

2015-10-11 16:29
[2016년 예산]공공장소 안전·성범죄자 관리 대폭 강화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가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세출 절감·세입 확대 등 지자체 자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탄탄히 하고자 인재 발굴 위한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개편하고 선거 참여율을 높이도록 투표 편의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2015-09-08 10:00
부산ㆍ대구 등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서울은 동결

주민세 세수 확충에 주어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아래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천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천으로...

2015-09-01 09:42
파산에 몰린 지자체'...20% 수준 지방재정, 80% 정부재정과 지출 절반씩 부담

김동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주로 재산기반 세수구조로 되어 있어 세입의 신장성이 낮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대부분 이루지고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조로서 세수결손을 정부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전해 준다고 해도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 가고 지방자치는 요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중앙정부...

2015-08-19 09:18
농식품부,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70% 완료…장마 전 마무리 총력

이번 저수지 준설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준설을 하지 못하던 시ㆍ군관리 저수지 305개소의 준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지난달 22일 특별교부세 81억원을 긴급지원해 가능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 28개소 준설에 50억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본격적인 장마전까지 준설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행정절차와 계약방식을 간소화 하는...

2015-07-22 11:00
서울시, '메르스 추경' 8961억원 조기 편성… 관광·민생 살린다

이를 위해 시는 2014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4199억 원), 주택거래 활성화로 초과 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분(1650억 원), 소방안전 교부세(210억 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부족한 경우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분(558억 원)과 단기차입(1000억 원) 등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2015-07-16 10:36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김 의원은 또 세입경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의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아 그 부분도 국채발행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감안할 경우 세입경정에 따른 순수 국채발행 규모는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2015-07-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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