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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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

2016-08-30 14:3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이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2016-08-30 14:30
유일호 “추경 타이밍이 생명…국회 처리 늦어지면 큰 타격”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16-08-23 11:36
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2016-07-27 14:52
[수퍼추경] “SOC 없는 추경…불용액 크지 않을 것”

(송 차관)“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교부세 정산, 국채상환, 공적자금기금 상환 등에 30%씩 쪼개서 쓰게 돼 있다. 내년에 넘어가 국채 상환해야 할 규모가 3조원 정도 돼 있는데, 그걸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일부를 국채상환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그런데 3조원은 과도하다. 재정 당국으로서는 작년에...

2016-07-22 16:13
[수퍼추경] 추경으로 1.9조 원 증액했지만…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이 아닌 세금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지자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일호...

2016-07-22 15:41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총 3조7000억 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16-07-22 15:30
청년수당 5일만에 1000명 지원…복지부, 직권 취소 고심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 정책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 청년들에 돌아갈 혜택을 막는 것 처럼 비치는 모양새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2016-07-11 07:45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강행 vs 복지부 "법적 대응"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 시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가 구두로 사업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이나 변경할 때 문제가 없는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논의해...

2016-06-30 20:00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부동의…서울시 강행 논란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2016-06-30 16:24
서울시 "청년수당 합의 번복 청와대 개입"…복지부 "합의ㆍ동의한 적 없어"

이에 따라 서울시와 복지부 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사회보장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는 복지부의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2016-06-20 16:25
[일본증시] 정부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급등…닛케이 3.4%↑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날 중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구마모토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정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여 복구비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스즈키 가즈히토 신킨자산운용 선임 전략가는 “구마모토현 강진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보이지만...

2016-04-19 15:41
시도지사협의회, 청와대 방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건의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6-02-19 16:50
안전처, 산불예방 위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

또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감시초소 정비와 예방·홍보에 쓰도록 특별교부세 42억원을 시도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불방지인력 2만 2천여명(산불감시원 1만2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이 현장에서 감시한다. 산불 위험·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2016-02-17 15:51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불용액은 세입 부족 등으로 예산은 배정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돈이다.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3년만에 흑자전환이다. 이는 불용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다.

2016-02-05 11:30
[인사] 2016년 2월2일

전보 △교부세과장 이동옥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장 이승억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복지부 근무 박인석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훈련 파견 김현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과장급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훈련 파견 손영래 ◆국민안전처 ◇국장급 승진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영규...

2016-02-02 07:40
정부 "'청년배당' 성남시, 세금낭비.포퓰리즘에 무책임"

이어 "(성남시가)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풍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라며 "성남시가 분권교부세 삭감 때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역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2016-01-22 18:46
정부 "성남시 청년수당 인터넷 현금 할인거래 우려"

성남시는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양 부처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6-01-22 17:16
“재정 불이익”…‘청년수당’ 또 견제구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의 사전 협의ㆍ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예산 집행지침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성남시의 재정상 불이익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가 이같이 서울...

2016-0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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